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_
인권사각지대에 놓은 장애인 생활시설과 방관하는 국가인권위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 12월 22일(화)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장애계 ‧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거주인은 시설 내 청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생활실 및 화장실 청소, 식당청소, 잔반처리, 운동장 청소, 폐자재 소각, 담장수리, 하수로 뚫기, 시설 내 양계장 관리 등 시설관리 일체를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인의 통장을 일괄관리하며 금전을 갈취하여 베트남, 터키,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무연고 사망 거주인의 금품 부당 취득, 시설 보조금 유용, 연료비 부당 관리, 각종 회계 부정과 시설 재산의 사적 이용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이사장, 원장, 사무국장 그 어느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시 의료지원과장으로 시설의 물품구입과 관리 전반을 담당해 왔던 사건 책임자는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에 이사회를 통해 원장으로 까지 부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권위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법적 위반사실과 혐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갈취한 금전은 거주인에게 돌려주었고, 10년 간 노예생활을 하던 거주인들은 시설 내 보호작업장에 취직시켰으니 마무리 되었다는 식으로 북구청에 지도점검만을 하여 업무개선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성보재활원에서 장기간 이어왔던 인권침해, 강제노역, 각종 비리의 사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폐쇄나 법인설립허가 취소 권고는커녕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과 징계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리의 문제를 특별감사 및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는 물론, 이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해임과 법적 처벌 등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단 수용의 특성상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구시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에서 복지균형발전기준 첫발을 내디디다.

지난 12월 22일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제안한 정책제안 경기도 복지기준선 구축 이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간 복지격차가 심각한 편으로 차이를 보정하고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새로운 복지 균형발전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경기도가 복지균형 발전 기준선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책임을 경기복지재단에 맡겼다. 연구책임을 맡은 재단의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이 복지균형 발전 기준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과 복지 균형발전 측정 방식, 기준지표 설정 등의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순천향대 허선 교수가 서울시 복지기준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한 경험을 발표했다.

발표 후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복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영역 구분이 적절한지, 시군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지표는 무엇인지, 균형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은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자, 현장전문가, 도의원, 도청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토론 후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공감하면서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사회복지의 국정화, 시민연대로 적극 대응해 갈 것입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정부의 지방자치 침해와 지역복지사업의 구조조정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전북지역은 순도비에 의한 자치단체사업 재정이 매우 낮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복지 확대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라북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현황은 2015년 2회추경예산 5조4천396억6천6백만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8천948억6천7백만원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1조8천847억3천6백만원(어린이회관과 도립여중고 제외) 중 국비 1조4천517억8천1백만원(77%), 도비 4천329억5천5백만원(23%)이다.

국비보조금에 대한 전북도의 매칭예산은 사회복지전체예산에서 2천134억1천8백만원으로 11.32%, 순도비 보조사업은 2천195억3천7백만원으로 11.64% 차지하여, 순도비에 의한 자치단체사업의 재정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조정대상 사업의 예산은 11.64%에 그치고 나머지 88.36%의 예산은 국비보조금과 이에 매칭된 사업예산이다.

이것은 중앙의 각 부처가 다소 경쟁적으로 혹은 상호간의 소통을 결여한 채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의 사회보장사업의 혼란을 초래한 주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 정부가 지금처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역을 통제하려는 방식보다 오히려, 중앙정부 각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복지계도 함께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만 하는 심각한 지역복지의 위기적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복지마저도 강제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복지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 복지축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최근 복지포퓰리즘이라 왜곡 선동하는 청년수당 정책 도입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의 분권적 책임정책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을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복지 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이념적 프레임을 덧씌워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세대간 경쟁구도로 몰아치고 있다. 이에 복지축소 및 이에 숨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된 이번 공동기획토론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1주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훼손에 숨어있는 의미에서는 20살 한국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성년? 한국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라는 제하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에서 발제를 하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의 노동시민사회의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자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의 지방교육재정 및 교육자치 위기의 실체와 의미로 각각의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는데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세웠다.

제2주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사회보장위의 정비방안 비판에서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와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정책이라는 내용으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발제를 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내용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제3주제 “‘청년수당’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수 통로”라는 주제로 청년세대 당사자 운동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발제를 한국KYC(청년연합)가 청년수당 논란, 누가 왜 만드나?를 내용으로 지정토론을 펼쳤다.

금번 공동기획토론회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정책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동, 청년,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복지정책 축소 및 헌법에 위배된 지자체 압력행사 등의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동의 투쟁전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