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상식을 넘어서는 청주시 행정, 막가자는 건가요?

청주시가 청주시노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을 공공병원으로 2009년 157억 원이라는 재원을 들여 운영하다 운영관리감독의 문제로 인해 여러 사정에 걸쳐 폐원하게 되었다. 최근 전국 공모를 통해 신규수탁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신규수탁자의 자질논란이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핵심에 놓여 있다. 지역 주간지 보도자료를 보면 신규수탁자인 의명재단은 범죄집단과 같은 병원운영을 서슴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확인 할 수 있다(아래  주요사건일지 참조).

이런 사실을 접하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자질조차 검증하지 않은 청주시의 무능한 탁상행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건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다시 진행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시장면담을 통해 왜 이런 문제적인 행정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월 9일자 회신을 통해 청주시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에 자질논란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향후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 한다. 면담 요청에 있어서도 만나봐야 서로 뻔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를 해 왔다.

참 황당한 행정이다. 일단 우리는 사회통념상 자질에 대한 검증을 공적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업무의 연관성도 파악하곤 한다. 무능력자가 운영할 때 오는 폐단과 기본 자질이 없는 운영자의 과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을 인식하기에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자질과 업무능력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의명재단의 현 운영진들의 과거 전과기록들,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5년간의 6건의 자살사건, 탈북자들을 활용한 환자 차떼기로 인한 부정수급 의혹, 탈법적인 환자 강금 등 지난 기사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수탁자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쥐어주고 그런 재단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과연 공공성을 기반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감히 수긍 하겠는가. 

청주시만 이 사실을 모르는지 불합리한 행정을 행한 청주시의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온갖 비인권적이고 탈범을 저지른 집단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단호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제발 합리적 행정을 청주시가 제정신으로 해 주시길 바란다. 

<의명의료재단 주요사건 일지>

1996년 8월 검찰, 대전의명병원장 C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혐의 구속
1997년 2월 대전지법, C 이사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혐의 징역2년 선고
1998년 2월 의명의료재단 의명병원(보은연세병원) 진료개시
2001년 8월 보은연세병원 무자격자 주사제 처방해 보은경찰서 A 씨(당시 33세) 경사 사망
2001년 8월 보은연세병원 C 이사장과 무자격 의료인 구속
2005년 보은군, 무허가 보은연세병원 장례식장 강제폐쇄 행정대집행
2010년 5월 김○○씨, 보은연세병원에 강제입원 및 탈출
2010년 9월 보은연세병원 입원환자 A씨, 강제입원 항의하며 병원 건물에 방화
2012년 10월 대전마음편한병원 입원환자 B씨, 병원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
2015년 1월 보은연세병원 입원환자 1명 자살
2015년 4월 보은연세병원 입원환자 동료환자에 칼부림, 구속
2015년 7~8월 보은연세병원 입원환자 3명 연쇄 자살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보은연세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 기타 : 의명의료재단 C 이사장 면허정지기간 의료행위로 구속 기소
              의명의료재단 보은연세병원 K 이사장, 의료법 위반으로 다수 처벌

              *출처 : 충북인뉴스 http://www.cbinews.co.kr/ 

전북희망나눔재단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시민들의 정책과 의제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가오는 4·13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희망나눔재단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북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지난 2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했다. 이번 전북지역에서의 20대 총선은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경선과정이 총선과정을 대신하는 선거가 아니라 총선 본선거가 의미 있는 경쟁의 장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만큼은 ‘전북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과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지금까지 전북지역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쟁과 변화가 없었던 지난 선거와는 분명 달라진 양상이다. 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이번 선거가 전북도민에 의해서 전북도민을 위한 투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북2016총선시민네크워크’는 <2016총선 정당초청 전북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서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의 정당 간 주요 쟁점과 정당별 정강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들 스스로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전북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사업계획으로는 부문별(정치개혁, 경제·민생, 지역·환경,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정책제안 연속 기자회견과 공약수용성 조사결과를 발표(후보자 별 공약 점검·분석 발표, 제안정책 수용성 조사·분석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나쁜공약, 헛공약, 좋은공약을 선정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로 하였다.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익산참여연대, 시민행동21, 전주 생명의 숲,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군산 여성의 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 여성의 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 여성의 전화),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경실련,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7개 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 발족

지난 3월 10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는 ‘2016 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기억!, 심판!, 약속! 인천유권자운동’을 제안했다. 인천유권자운동은 후보자의 과거활동, 발언 등 정보를 공유하는 기억운동과 후보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낙천, 낙선 등 후보자를 심판하는 심판운동, 내가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약속운동이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현재 우리사회는 양극화 심화와 더 쉬운 해고, 반북이데올로기 조장, 국가정보기관의 국민 사생활 침해 등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느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을 외면한 채 소수 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족을 시작으로 인천유권자위원회는 1,000인의 유권자 위원을 모집한다. 인천유권자 운동을 위한 자발적 회비 4,130원을 납부하고 인천 유권자 위원이 되면 이웃들과 낙천·낙선 후보를 공유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주변사람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는 운동을 할 예정이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이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홍보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유권자위원회 문의 : 032-423-9708)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복지사업 필요

지난 해 본회에서 진행한 “현장에 기반한 민선 6기 사회복지·보건 정책 점검 및 과제”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전문가가 선정한 민선6기 공약 중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이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월세비중 등의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공약은 행정부 논의 중 행복주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세대구성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에 80%를, 취약계층에 10%(주거급여 수급이상),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에 10%(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배정하도록 정해져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행복주택 2,500세대를 추진한다고 해도 취약·노인계층은 20%만 입주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문제로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9월 제정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개소하기로 한 ‘천안시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며 개소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도 2명분의 인건비만 책정되어 조례에 명시된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교육·홍보,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천안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여 필요에 따라 보급하고,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