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건의료 예산(안) 평가

이원영 ㅣ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실 교수

지난 10연간 수십조의 보건산업육성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는가

●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의 증가율은 약 16.2%이며, 건강보험지원부문은 약 11.2%임. 보건복지부소관 일반회계 총지출 증가율이 6.8%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임. 건강보험지출은 약 11.2%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당연지출을 제외하면 최근 증세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확충 약 4-5천억 원으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함.

●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보건의료부문의 지출사업은 전염병관리, 공공병원 지원 등은 합당해 보이나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보건산업 육성은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어 보건의료 부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주요 보건산업부문지출이 약 645억 원으로 추계됨.해외환자유치지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줄기세포재생센터 등 왜 정부예산으로 이러한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지출항목들이 많아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 등 조치가 필요함. 예컨대 뷰티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뷰티종사자들을 교육하는데 만약 좋은 일자리사업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며, 효과도 의문시 되지만 뷰티산업의 성장과 국민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한 2015년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지원 예상수입액은 8조 8,54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국회예산정책처, 2014), 실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액 편성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7조 7741억 원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는 연례적인 과소추계를 하고 있음.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예산안을 경정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보건산업 육성에 첨단단지 조성,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구개발, 해외환자유치기반조성 등에 수십조의 정부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지금까지의 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건강)에 준 편익과 그간의 비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 현재 보건산업국이 관장하는 사업의 아이템들은 <표 14>과 같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부예산투자만큼의 국민경제 혹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얽인 일부 기업, 관료, 학계 관계자들의 이익만 살찌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담배값 인상을 통해 조성된 세금이 왜 의료-IT 융합산업 육성에 쓰여야 하는가?

● 최근 담배값 인상을 둘러싸고 서민증세냐 국민건강 향상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음. 이는 정부의 추진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임. 담배가격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명백히 서민증세가 맞음.

● 담배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늘여 정부예산에 쓰인 것은 참여정부 때임. 이 당시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늘어 약 1조2천억 원의 세수가 생기자, 당시 정부는 현재와 같이 65%를 건강보험지원, 나머지는 기존의 보건분야의 일반회계로 배정되었던 사업들을 건강증진부담금 으로 충당하였음. 결국 이때부터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정부세수를 메우기 위한 쌈짓돈으로 작용하였음. 그 이후에는 이명박정부 때는 보건산업육성 관련 예산 비중이 늘었고 동시에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을 인상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 경우에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 <표 15>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 중 건강보험에 쓰이는 1조5천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8,529억 원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의료부문의 연구개발비용인 2,271억 원임. 이 연구개발에는 공공성이 강한 전염병 기술개발 등도 있지만 매우 사업적 리스크가 높고 성공하더라도 편익이 일부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첨단의료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가난한 흡연자로부터 걷은 돈이 왜 이러한 사업에 쓰여 하는지 그 정당성이 매우 의심됨.

● 두 번째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99%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비로 10억 원의 원격의료기반조성을 신규로 설정하고 사업적 리스크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IT-의료 융합에 16억 원을 책정하고 있음. 가난한 흡연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제공자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도 안 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세 번째,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며 20-30대 사망원인인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은 여전히 60억 원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결상태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자살’에 대응하는 정부의 활동은 사문화된 자살예방법 마련, 5억 원 정도로 운영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약 60억 원 정도의 예방사업비가 전부임.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묻고 싶음. 의료시스템수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동병원에 진출하는 병원을 위한 사전현지조사에는 70억 원을 쓰면서 국민들이 하루에 40명씩 죽어가는 자살예방에는 이렇게 인색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음.

● 정부는 서민증세의 비난이 일자 이것을 변명하고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약 1천4백억 원을 증액하였음. 그 이전에 1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건강증진부담금 중 약 1%이었음. 현재 확대된 확충 및 신규사업이 금연성공률, 흡연시작연령을 낮추는 등 사업효과가 있는지, 특히 경제적으로 비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긴 어렵지만 흡연자단기캠프는 대표적으로 비용대비효과가 없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데 신규로 120억 원이 책정되었음.

● 또한 대학교 금연지원, 금연전문가 양성사업 등 역시 효과성이 있는지 그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이 설정되어 있음. 개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어느 정도시간이 있고 금연동기가 강한 중산층에서 효과가 있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감정노동직 등 종사자에게 개인적인 금연지원서비스가 효과가 많이 떨어짐. 주로 그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결국 급조된 사업이 많고 비용-효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득역진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