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09-01   14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 상한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 상한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보호기간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신체 구속이 가능함. 
  •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외국인 보호는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이지만 영장주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보호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
  • 해외의 경우에도 구금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프랑스는 구금 기간의 상한을 90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독일도 강제추방을 위한 구금을 6개월까지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대만의 경우도 100일의 구금 상한을 설정하는 등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도 구금 기간의 상한은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구금 상한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248,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사위 계류 중 
  •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미등록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개최 예정임. 

 

입법 과제 

 

1)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제63조 1항 개정

  • 현재 사실상 무기한 신체 구속이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해야 함. 
  • 이용선 의원 발의안은 구금 기간의 상한을 ‘12개월의 범위내’로 두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그러나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보면 12개월이라는 기간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금의 상한을 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 있음. 

2) 구금기간 및 절차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구금이 최단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함. 출입국 행정과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보장 사이의 적합성과 필요성, 비례성을 갖춘 ‘보호(구금)’기간 연장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개시 및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의 사법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송환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즉시 ‘보호(구금)’를 해제하거나 ‘보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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