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2-09-01   89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헌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헌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이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 역시 빈약함.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 또한 빈약함.  
  • 그동안의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 규정도 존재함.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한 조항은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생명권, 평화권, 망명·난민권, 정보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권리 행사가 좌우지 될 수 있음. 복지국가의 이념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입법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대부분이 헌법의 바깥에서 결정되어 왔음. 헌법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의 문제는 헌법의 핵심적 규율 사항이어야 했으나, 중앙정부의 일원인 입법부에 맡겨두고 있는 문제가 있음. 
  • 한편,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논의를 진행할 사안은 아님.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바 있음. 그러나 20대 국회(당시 야당)에서 논의를 거부하였고, 국민적인 요구가 분명했음에도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본회의 불부의되어 폐기된 바 있음.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없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 당선 직후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제안하였음.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개헌 논의를 시작할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여야에 요구한 바 있음. 

 

입법 과제 

1)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 헌법 개정은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함.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기구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개헌은 국회와 정치개혁(비례성 확대, 특권의 축소)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임. 

2) 권력은 나누고(분권) 자치권 강화

  • 인사권과 법률안제출권, 긴급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회계검사원(감사원 국회 이관) 설치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대법원장의 권한도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산시킴.
  •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정부의 입법 권한을 명시하여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 함. 

3) 국민주권, 기본권과 성평등 강화

  •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 해야 함.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며,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해야 함.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함. 생명권과 안전권, 평화권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유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권, 주거권, 노동권 등 기존의 사회권을 강화하며, 정보기본권, 난민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확대해야 함. 
  • 구조화 되어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 조항을 신설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헌법개정특위(구성 시)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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