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12-28   481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재연기에 대한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특별법 여야 합의 노력 약속, 만시지탄이지만 일보 진전

오늘(12/28)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은 어렵게 됐다. 그동안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오늘 본회의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다시 한 번 권고하며,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고 오는 1월 9일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고수해 온 여당 입장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전임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 시간을 미루게 만든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 이번에 여당이 특별법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이후 순조롭게 공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번에야 말로 국회는 합심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없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참사 발생 426일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첫발도 떼지 못해서 하늘의 별이 된 가족 볼 면목이 없다며 분을 삭히고 또 삭히며 국회를 등지고 돌아서는 유가족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을 여야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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