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4-01-22   325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5,900배 철야행동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1만5천9백번의 절 그리고 기도”

일시 장소 : 2024. 1. 22(월) 오후 1시 59분, 서울광장 분향소 앞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월 1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23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의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15,900배 철야행동을 진행합니다. 15,900배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주 1월 18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국민의당은 ‘독소조항’을 핑계삼아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생존자,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라는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국민들 다수가 특별법 공포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할 것을 바라며 유가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더해 15,900배 철야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공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15,900배 시작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발언과 편지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철야행동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밤새 진행되어, 15,900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23일 오전 9~10시 예상).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5,900배 철야행동 &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오후 1시 59분
  •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회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 발언2. 유가족 이숙자 님 (강가희 님의 어머니)
  • 기자회견 직후 15,900배를 시작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생중계보기 [유튜브 링크]


붙임자료1. 발언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여당인 국민의힘 이만희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대토론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곳에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여당이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권여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단 한번도 진정성있는 자세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하지 않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떤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권에 위해가 될까봐 오히려 유가족들을 악마화하고 핍박하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가서는 안 될 범죄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메세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유가족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여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태원참사 그 자체가 사회적 혼란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이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주체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또한,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를 말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들 모두가 국가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단초였습니다.

본인들이 내뱉은 이태원 특별법의 반대 이유가 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헌법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헌법을 위반해 발생한 참사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지난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협의를 받아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불기소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뭉개고 있었고,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외부전문가에게 그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립된 조사기구가 더더욱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대로 외부전문가인 특조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실은 아무리 덮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덮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여당은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국민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실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는112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마약수사에만 집중하였으며, 집회대응에 공권력을 집중시킨 이유 등 수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공권력의 부작위로 만들어진 대형참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특별법 공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십사 호소하는 마음으로 15,900배의 철야 기도를 드립니다.
부디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향한 진심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붙임자료2. 유가족 편지

유가족 이숙자 님 (희생자 강가희 님 어머니)

하늘의 별이 된 강가희 엄마입니다.
“엄마 나 다녀오께..응 재미나게 놀다와”

이 말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일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간 이태원 할로윈 축제..
그 나이 또래에 맞게 인생컷 추억쌓기를 즐기러 갔을뿐인데 어떻게 서울한복판 거리에서 그많은 159개 별들이 누구의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 국가는 존재하고 있었던 건지, 정부는 무얼하고 있었던 건지..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듣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대통령님!!!
이태원 특별법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 보십시요. 어디가 위헌적이고 어디가 악법입니까?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앙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특검요구권한을 포기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도 포기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중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법입니다.

이것마저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정부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데, 특별법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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