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가?”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가?

– 대기업 뇌물 공세에 무너지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분석한다. –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는  최근 잇달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뇌물 수수사건을 계기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하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독점규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집행노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완비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 또한 재벌의 상습적인 부패 관행과, 뇌물수수 행위의 처벌에 있어서 증뢰자인 재벌에 대해서 엄단하지 못하는 검찰의 무기력도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 토론회가 끝난 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비리 근절대책과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별첨자료 : 1. 행사 진행안
               2. 토론회 발제문 전문 
               3.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비리 근절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개서한 전문



     pec19960427.hwppec19960427[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