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8-26   946

노태우 비자금 관련 재벌들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한 입장

노태우 비자금 관련 재벌들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한 입장



 8월26일 열린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 결과,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그 동안 ‘사법처리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재벌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 장진호(진로그룹 회장), 정태수(전 한보그룹 회장)씨와, 노태우 전대통령 측근으로서 비자금 조성에 기여한 이현우, 금진호, 이원조씨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정치권과의 결탁과 특혜로 성장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재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이후 항소심에서도 훼손됨없이 관철되어 재벌의 부정부패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pec19960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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