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9-13   1752

故 이기순씨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

더이상 미군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 !


동두천 故 이기순씨 피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93년 일어난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참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고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던 미군병사의 태도에서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난 9월 7일 미군에 의해 다시한 번 재현된 동포 살인 범죄를 목도하며 충격과
분노를 넘어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심각한 자괴감 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동두천 故 이기순씨 살인사건은 주한 미군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한 번 드러난 사
건이다. 이러한 범죄는 비단 개인의 폭력성과 비도덕성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미군 범죄는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왜곡된 한-미관계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며, 사회문제이다.


미군 범죄의 근절은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한-미관계가 재정립 될때 비로서 가능하다. 미군의 행패는 방치할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자국인의 자위행동은 법으로 구속하는 모순된 지위가 존속하는 한 미군범죄는 근절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포함해 불합리한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정치·군사 협정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 태도로 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한미군과 미국정부에 대해 엄중 항의하여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국대사, 미국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자주적 태도로 임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pspd1996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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