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10-04   1389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3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 및 처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3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 및 처리 결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의원들을 통해 각 기관에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위원회 제출자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다      음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총 100건으로 나타났다.  9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불공정하도급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공동행위 18건, 우월적 지위남용 17건, 부당한 표시광고 12건 등이다. 
그룹별로는 현대와 엘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고 쌍용, 한화가 각각 7건, 롯데, 금호가 각각 5건, 삼성, 두산, 동양, 뉴코아가 각각 4건 등이다. 
이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보면,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경고(46건)와 시정권고(19건)가 대부분인 반면, 형사 고발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비중을 고려할 때 그들의 위반행위를 엄정히 다스리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적발된 법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내역을 보면, 형사고발은 단 한건도 없고 절반 가까이가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엄연히 위법한 범죄행위로서 엄격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자는 당해 위법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에 머물지 않으며, 그 피해는 결국 일반국민들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남용은 명백한 위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여 일반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감시하고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ec1996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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