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10-19   657

전자주민카드 전면 철회요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요구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94년부터 4월 7개분야(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감, 지문) 41개 항목을 포함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분증 제도를 확립이라는 내무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보안시스템을 안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3.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가칭)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중    인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전면 철화하기 위한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 –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5. 공대위는 11월 2일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사회단체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적 합의와 법적 근거 없이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도입 전면 철회와 공공기관 사설기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보도자료 ]전자주민카드 전면 철회요구 보도자료 발표_96-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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