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8-12-15   521

[02호] 작은특집 1 | 시민패널 보고서 (요약문)

질문 1.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필요한가?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도, 특정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식품의 개발 가능성, 생명공학산업의 국제 경쟁력 대비를 통한 외국 종속 탈피를 제시할 수 있다. 반면에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의한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식량문제의 해결은 식량증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모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다.

질문 2.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섭취하던 전통적 식품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일부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대부분의 식품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몇 건의 위험 사례들을 볼 때,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경계심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물질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부 과학자들의 이러한 전망이 지나친 낙관이라고 본다.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3. 유전자조작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병·해충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조작은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조작한 생물이 환경에 방출되어 야생종보다 우월한 생존력을 가질 경우 급속히 확산되어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생태계의 순환 및 의존의 사슬을 파괴할 수 있다. 시민패널 중에 현재의 유전자조작 기술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견해는 없었다. 다수는 안전성 확보 후에 상품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질문 4. 유전자조작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생명특허를 기반으로 하여 다국적기업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특허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동물학대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검역이나 표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역량이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생명공학 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며,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발전비전 및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문 5.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림직한 규제방향은?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반시민이나 소비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표시제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확보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구를 필요로 하며, 이 기구는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소비자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질문 6. 유전자조작 식품의 윤리적·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간에게 전적 또는 부분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경제적 유용성과는 별개로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 모두는 합의하였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계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 단계에서 학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이나 성취감 못지 않게 사회적 우려에 대한 자각과 배려가 필요하다.

질문 7.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학교육의 교과 과정에 과학-기술-사회(STS)적 측면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이 인문·사회 교과와 협동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교과간의 통합 운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 외의 2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논의의 장(場)을 마련해주는 합의회의나, 기술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에게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료 과학자 간의 비판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정부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연구가 가져올 안전·윤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게는 소비자들이 안전·윤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충분한 압력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한 이 모든 방법은 매스컴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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