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9-07-15   503

[08호] 4.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소식

연대모임은 5월 18일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안)'(이하 지침안)의 전면 재검토 및 공청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23개 시민단체 대표자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과학} 7호(1999.5/6)에 실린 자료 1 참조). 식약청은 공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24일에 다분히 형식만 갖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간담회에는 생산자 측으로 농림부와 농진청의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자들이, 소비자 측으로 연대모임과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이 각각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산자 측은 지금의 지침안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국내 생명공학기술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식약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연대모임은 이번 지침안이 검토를 위한 공청회조차 생략한 채 생산자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6월 16일에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에 관한 간담회가 주한미국공보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는 국내 정부관련자와 기자의 참석이 애초부터 배제된 채, 미국 FDA 및 농무부 담당자와 국내 시민단체만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이 자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동일하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가지 성과라면, 다른 나라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에 미국측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낸 것이다. 이는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시행에 관하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표시제 시행은 어렵다는 ― 이 단지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대모임은 지난 달 환경활동가워크샵을 계기로 생명공학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생명공학 감시운동 활동가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이 소책자에는 유전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 명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외국단체 홈페이지 소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문의: 723-9581). 이 소책자는 새로 개통된 연대모임 홈페이지(http://kabb.ksdn.or.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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