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12-15 3123

[동서남북]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더불어 사는 마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송주민ㅣ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장

1. 지역의 마을만들기 현황 및 실태

1) 마을만들기 추진현황과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1) 성북구 내 자체 수요 : 주민참여 주거재생의 필요성 대두

성북구는 전국에서 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건설업체들이 개입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어도 주택시장 불황이 시작되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지붕에 비가 세어도, 담장이 허물어지고 있어도 수리를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성북구는 구도시지역이고 동대문 시장과 근접거리에 있어 고령층이 많고, 지역경제의 자원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거재생과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자원을 발굴이 병행이 되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경험자원 : 삼선동 장수마을(삼선4구역) 경험 확산 필요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삼선동 장수마을(삼선4구역)의 주민참여 대안개발 실험의 성과(마을기업 동네목수 설립, 마을만들기 방식의 대안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 등)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2011년 중반에 장수마을의 경험을 성북구 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잠재자원 : 성북구 내 다양한 사회적 자본 활용 필요

성북구 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단체 등의 활동을 네트워크하여 성북구의 사회 적 자본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배경 및 과정

(1) 설립배경

전면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 개선,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 공동체성 형성,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개선 등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2) 설립과정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김영배 구청장의 정책 모토인 <사람이 희망인 도시>개발의 시대에서 사람의 시대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주민 역량 강화와 리더 육성을 위해 도시아카데미, 공동체 아카데미를 시작 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2011년 10월 21일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11월 1일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0일에 추진본부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12월에 민간위탁 과정을 거쳐 (사)나눔과미래가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었고, 2011년 12월 29일에 舊종암동 주민센터 3층에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민간차원에서는 2011년 상반기에 장수마을 대안개발사업 등에 함께 참여하였던 (사)나눔과미래, (사)녹색사회연구소와 개인(現 동네목수 박학룡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준비모임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토론회 개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민간의견 전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2011년 하반기에 조례제정 및 센터 설립이 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민간은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에 참여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참여한 점과 지역사회 민간 풀뿌리 조직이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추진과정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기본방향계획 수립 : 2011. 6. 13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2011.10. 21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구성 : 2011. 11. 1

마을만들기 추진본부 : 2011. 11. 10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 2011.12. 29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지원팀 신설 : 2012. 1. 1

2. [체계구축 및 계획구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목적 및 주요사업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주로 가로환경 개선이나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물리적 여건의 개선에 치중했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제한되었고 공사 후에 주민이 주도가 된 자생적 관리체계도 부재했다는 반성이 있어왔다.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마을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유대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다.

▢ 비젼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만들기

▢ 기본 사업방향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위해 공공, 민간단체, 주민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한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및 주민조직을 지원하여 자치적 능력을 강화한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힌다.
마을이 갖는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이 지켜지고 차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의 거주환경,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2) 사업목적

(1) 설립목적

주민과 함께 마을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자치와 공존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2.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3.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4.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5.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6.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012년 중점 목표

▢ 성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모델 발굴

시범사업 2개단지(노후주택,임대주택 각 1개소), 주민참여 기반 공모사업 20개소
사업구역 성격에 따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을 융합한 차별적 접근

▢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마을만들기 역량 축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재생 관련 다양한 교육 및 주민조직 지원 시행 : 마을아카데미 (40명, 5개마을), 주민참여 공모사업 관련 20개소(300명) 등

▢ 성북 풀뿌리 마을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 (가칭) 성북 풀뿌리 네트워크 조직에서 주도 및 향후 사무국 역할 수행
– 민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기반 마을만들기 사업 전개 (70여개 단체) : 공동활동(co-work) 중심의 실천적 연대
– 성북구 풀뿌리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 :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네트워크 허브형 홈페이지 구축 www.sbnet.or.kr)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자리매김

–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초로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과 활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민간주체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참여 보장의 방식을 통해 수행 (신규프로그램 5개 발굴)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 : 경제적, 사회적 마을재생 과정에서 사업 참여 폭 확대

3) 사업내용 및 수행계획

(1) 지역사회의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지원 – 함께하는 마을을 위한 열린마당 만들기

▢ 주민들과 만나고 참여를 지원합니다.

–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주민모임을 돕고, 해결이 시급한 마을의 문제를 함께 찾기
– 설명회, 간담회, 마을회의를 통한 자치적 마을만들기 능력 강화
– 주민조직과 민간단체, 사회적기업간 협력 지원

▢ 주민의 역량강화를 돕습니다.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만들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시아카데미(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기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열린 배움의 마당), 찾아가는 마을학교(더불어 사는 동네를 방문하여 마을만들기를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공유의 마당) 진행
– 주민들이 느끼는, 찾아낸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 ‘시범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워크숍, 사례발표회, 연수 진행

▢ 마을을 마을답게 하는 주민의 주민활동을 지원합니다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마을의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지원하는 실천의 마당)의 실행과 시범마을 사업의 주민활동을 지원
– 도시재생, 마을경제 활성화 등 진전된 활동을 주민과 함께 하기

▢ 더불어 일하는 사회적경제 , 민간단체와 마을을 이어나갑니다.

– 성북구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기관, 민간비영리단체, 자원봉사조직, 전문가가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단단하게 하기 (함께하는성북마당 조직)
– 다양한 민간단체, 기업과 마을이 교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고, 단단하게 잇기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기관, 풀뿌리단체 등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길음뉴타운 3단지 임대아파트 참길음사업단, 상월곡 동아 임대아파트, 달맞이공동체 등)

(2) 마을의 통합적 재생 지원 –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 마을의 사회적․경제적 생활환경 개선

– 재미있고 창조적인 참여의 장 열기 :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등 무지개빛 공동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마을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기 :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으로 우리동네와 이웃마을을 이해하기
–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연결하기 : 복지/교육/의료/문화/예술 등 주민이 필요로 하고, 공공과 민간이 가진 자원을 잘 나누기
– 지역경제를 살리기 : 작은가게와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공동체기업 세우기, 협동조합 설립 지원,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여럿이 함께하기

▢ 마을의 물리적 거주환경 개선

–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주민들이 새롭게 만들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 꽃길, 담장허물기, 도로정비 등 마을환경이 개선되도록 마을의 뜻을 모으고 자원을 연계하기
– 차없는 거리 만들기, 가로 환경정비 등을 통해 걷고, 유모차 끌고, 자전거 타기 좋은 마을길 가꾸기
– 참여형 마을계획을 기초로 낡은주택을 개량하고 일상관리해서 오래되었지만 살기좋은 동네 만들어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