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를 비롯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주주의 후퇴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방적인 복지축소에 대응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해법을 제시하고 박근혜정부의 반복지적·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복지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설명과 각자의 목표 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8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시 : 2015년 12월 20(일)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출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 학계,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월 12일 출범하였습니다. ①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시키고, ②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며, ③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복지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안을 저지시키고, 지방자치권 수호, 복지확대를 위해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주최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