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1999-02-03   787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노동부 노동연, 보사연 조사결과 은폐 의혹

1. 지난 해 9월, 노동부는 5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성 점검과 기존 실업대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가 완성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동부는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9월 현재 프로그램인지도는 공공근로사업이 49.1% 실직자 대부사업 30.0%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27.0% 실업급여 49.5% 였고, 프로그램별 신청률은 공공근로사업이 13.1% 실직자 대부사업 3.5% 한시적생활보호가 4.7% 실업급여 13.2%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공공근로사업 6.7% 실업자 대부사업 2.3% 한시적 생활보호 2.3% 로 조사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는 실업자보다 비실업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약 1.6배) 또한 이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실업자 욕구의 우선순위와 대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자의 욕구는 생활보호의 확대 , 의료 및 연금적용의 확대적용, 공공근로사업, 실업대부사업 순이나, 1999년도 실업대책은 공공근로, 대부사업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는 작년 대부를 받은 실업자 중 35%가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직적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총 5억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말에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된 정부 정책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공개되어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참여와 토론, 검증을 통해 해당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정부 정책 조사의 목적이며 원칙이다. 더욱이 공공근로, 직업훈련, 실업자 대부사업등 정부 실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는 점에서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되어 각계의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는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여 정부가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이라도 실업대책의 개선 보완에 착수하기 요구한다. 만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등 시민행동에 착수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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