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 2000년 국감연대 최종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평가단 소개

▶ 공동 평가단장 :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홍준(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 평가단 :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리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윤영(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안산공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영전(건강연대 공공의료분과장/한양대 의대교수),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정세환(건강연대 정책위원/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교수), 조홍준(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지하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신혜수(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한창호(건강연대 정책위원), 허선(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 홍춘택(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모니터 대상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의료원·국립보건원

▶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경실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CL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간사단체 : 건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평가

총 14일동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현안인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수가인상문제, 국민연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각 의원들은 대부분 보도자료와 질의서를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국감연대에서 준비한 정책과제 자료집을 참고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근거자료를 갖춘 충실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다만 "식약청이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 질의를 하죠"라고 한 의원이 고백한 것처럼, 의원들이 피감기관 자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질의시 전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과거에 비해 문제제기능력의 질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질의서를 그대로 읽는 등 해당 이슈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여 추가질의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또한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이 부족하여 평이한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정책대안 제시능력은 문제 제기능력에 비해 본질적·구체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소한 것에만 매달리거나 정치 공세용으로 이용하는 등 대안의 깊이가 부족하였다.

2000년 국정감사부터 도입된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일괄질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감기관의 잘못을 추궁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김홍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문일답을 제대로 진행하는 의원들이 드물었다.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의 조치내용에 대한 지적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공익성, 성실성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에서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여성/장애우/노숙자문제 등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질의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는 한해동안의 정부정책의 집행상황과 향후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며, 국회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사회 모든 계층,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수의원 : 김홍신(한나라당)

선정이유

질의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타 의원들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성, 성실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였으며, 특히 일문일답을 통한 답변유도능력이 타의원들에 비해 탁월하여 6개 평가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선정근거

·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인천 신공항 검역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건물설계상의 문제,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자세 등에 대해 시설의 구조도까지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 게이트(gate)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사전·사후 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복지부의 구체적 답변을 얻어내는 등 피감기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좋은 질의였다.

·10월 19일·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수가인상의 불법성 지적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9월 1일 단행된 수가인상이 6개월 동안 시행 당시의 수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된 부칙을 위반한 것이며, 수가인상의 절차규정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팩스로 이루어진 서면결의가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있어 명확한 법률 근거와 심의조정위원회 서면결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수가인상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 능력에 있어 탁월함을 보였다.

·11월 3일, 보건복지부 감사 / 화상장애인 등록과 전문병원의 부족, 화상장애인 재단 설립 및 제도적 지원의 미비점을 시각자료와 참고인(화상장애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화상장애인 등록방법, 화상전문병원 보강, 화상장애인 재단 설립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훌륭히 제기하였다.

하위의원 : 박시균(한나라당)

선정이유

국감 전기간을 통하여 문제제기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안제시시가 거의 없었다. 국감연대의 기준인 2시간 이상 지속적인 자리 이석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성실성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공정성 측면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자주 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국감연대 6개 평가항목 중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근거

·10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 심사평가원의 합법적인 심사행위에 대해서 '부당삭감'이라는 표현으로 시종일관 발언하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삭감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CT 촬영의 보험급여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허위청구, 과잉청구에 대한 삭감에 대해 부당삭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특정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10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 질의와 답변은 거의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 및 의사로서의 고충만을 토로하는 등 신상발언에 시간을 모두 할애함으로써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주로 하였다.

하위 피감기관(장) / 추태 피감기관(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보건복지위) ; 들으나 마나 한 답변

대부분의 답변을 수행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 오랜 동안 몸담아 업무에 대해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감 전반에 걸쳐 불성실한 답변대도를 보임으로써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들으나 마나 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방청인 석에 배석한 복지부 관료 중 한 사람이 "그건 그냥 했다고 해" 라고 할 정도로 장관을 비롯한 해당부서장ㅋ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현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답변 태도로 보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시정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위)

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가로막는 등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보험노조 파업사태로 인한 적체업무가 없었냐는 질의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요청하는 등 국감을 빨리 대충 마무리지으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국회의원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원장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원활한 국감진행이 어려웠고,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젼이 결여되었다. 서재희 원장의 사퇴권고안이 김홍신 의원 발의로 안건으로 채택되어 상임위에서 논의될 정도였다. 심사평가원장 임용 당시 시민단체들이 전문성 부족, 행정경험 전무, 대통령 친인척 인사 특혜 등 원장의 자질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감 추태백태만상

-보건복지위원회(11월 3일, 보건복지부)

"동성연애자 참고인 채택은 국회 품위 손상?"

11월 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최근 커밍아웃을 선언한 홍석천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참고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7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역시 참고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

-특정 이해 집단 옹호 발언 / 김찬우 의원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복지사업기금을 병원과 제약회사 손실 보전에 써야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기금 중 민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 생계자금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2조5천억원 중 현재 미집행금액인 8,639억원을 의약분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병원, 제약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감정 유발 발언 / 이원형 의원 (보건복지위)

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에 지역 차별 있었다 (10월 19일 보건복지부)

"기초보장제도는 복지병 확산우려, 근로의욕 저하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입법취지가 정당하기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아쉬운 것은 수급권자가 선정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니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말았다. 대도시 중 광주 3.87%로 서울 1.74%의 222% 선정, 도별로 전남 7.33%, 전북 6.42%로 전국 평균의 219%, 192%로 2배 많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