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1-15   815

조급한 마음은 털어버리고

달력의 뒷 장이 한 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입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의도는 더욱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해고자,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생존권을 외치는 상가임차인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라는 목소리, 애써 가꾼 나락을 국회 앞마당에 쏟아버리며 절규하는 농민들.

국회에 요구하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고, 국회 앞에 진을 치나 의원들과 정당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회 앞에서 느끼는 올해의 추위는 손끝보다는 마음을 먼저 춥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실었습니다.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의 일정을 남겨두고 각종 법안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어떤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지 자료를 통해 소개했고,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힘을 모아 함께 주장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발족을 예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그간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자유권적 권리 이외에 사회복지와 연관된 국민복지기본권이나 장애인, 여성 등의 차별에 대한 분야, 시설인권 등 사회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족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인권위원회에서 소개해 주었고, 인권위에 거는 각계의 희망을 함께 실었습니다.

구로구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들어 사업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의 소식을 전합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자활, 두 역할을 하고 있는 간병인사업의 현황을 들어보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 소식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될 일이지만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일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학회가 결성되었고, 이 학회가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천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학계동향에서 소개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 해야할 일이 산적해 마음은 바빠지는데, 일은 더 쌓여만 갑니다. 추위가 다가와 붉게 물든 산천이 그 빛을 다하기 전에 조급한 마음은 떨어버리고 주변을 한 번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시다. 아직 가을이라고 방심 마시고 과감히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영환(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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