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찬바람이 파고드는 명동성당 들머리를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구는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들의 바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녀의 요구는 힘을 더해 갔습니다. 따뜻한 건물 안에 남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씨에게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복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찾아오기를, 지원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고, 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복지계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운 이동권 투쟁이 있었고 복지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의 복지계의 주요뉴스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소식들을 계속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년을 넘겼고, 각계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평가의 자리를 소개하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허선, 손병돈 교수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최저생계비가 위헌이라며 최옥란씨가 낸 헌법소원 소식도 전합니다.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아직 2002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 예결위에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를 소상히 적었습니다. 여전히 복지예산이 선심성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복지예산의 낮은 수준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2월 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해 재정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건만, 정치적 논리로 포장된 분리론이 또다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많은 지면을 할애해 건강보험 재정분리 주장이 담고 있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복지관 평가와 위탁 과정에 여전히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투명한 과정 속에서 복지관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군산 나운복지관 재위탁 문제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지역통신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F 이후 많은 실직가정을 지원해 왔던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새로운 발전전망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수봉 실업극복국민운동 상임운영위원으로부터 전망을 함께 들어보고,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변용찬 보사연 연구위원의 글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복지동향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매번 고백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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