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사회정책적 함의

인구 고령화, 예상보다 빠르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이에 기초한 205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2년부터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60년 6.0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1999년에는 1.4명까지 저하되었다. 출산수준의 급속한 저하는 유소년인구 비율의 감소와 함께 노년인구비율의 증가 등 인구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변동은 유소년인구의 감소에 의한 노동력 부족 문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대에 의한 노인부양문제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고는 우리 나라의 인구 및 가구 구조 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인구 규모의 변화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인구규모는 2000년 현재 47,008천명이며, 2013년 5천만명을 돌파하고, 2023년 50,683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1996년 발표된 종래의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해 볼 때, 인구증가가 정지(0%)되는 시기는 2028년에서 2023년으로 5년이 빨라지고, 최대 인구규모는 2028년 52,776천명에서 2023년 50,683천명으로 2,093천명이 적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규모의 조기 감소는 인구추계에 이용된 출산율가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즉 종래의 인구추계에서는 향후 합계출산율이 1.7∼1.8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인구추계에서는 최근의 출산수준인 합계출산율 1.4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수준이 지속되면 우리 나라도 2023년부터 인구감소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0년 현재 총인구 중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로 인하여 2010년 17.2%, 그리고 2030년에는 12.4%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의 신규 진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33,702천명에서 2016년에는 36,381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인구는 2000년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산률 감소에 따른 신규인력의 유입 감소로 2020년 16.4%, 2030년 14.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세∼49세 연령층은 200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58.8%에서 2020년 50.8%, 2030년 49.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00년 현재 18.4% 수준에서 2020년 32.9%, 2030년 36.0%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2000년에는 10.1에서 2010년 14.8, 그리고 2030년 35.7로 증가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00년 현재에는 생산가능인구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7명이 1명의 노인을, 그리고 203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어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부양비의 변화 추이, 1970∼2030

(단위: 명)

연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인당부양지수
1970	78.2	5.7	83.9	7.2	17.7
1980	54.6	6.1	60.7	11.2	16.3
1990	36.9	7.4	44.3	20.0	13.5
2000	29.4	10.1	39.5	34.3	9.9
2010	23.9	14.8	38.8	62.0	6.7
2020	19.6	21.3	40.9	109.0	4.7
2030	19.1	35.7	54.9	186.6	2.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0. 11.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는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15년이나 소요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조의 변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대수별 가구구성을 보면 일반가구 중 2세대 가구(8,696천가구)가 60.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인 가구 15.5%, 1세대 가구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5년에 비해 1인 가구는 35.4%, 1세대가구는 24.0%, 2세대가구는 6.0% 증가한 반면, 3세대이상 가구 및 비혈연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과 읍 면 지역 모두 2세대가구가 64.5%, 47.3%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읍 면 지역의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9%로 동지역(14.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의 특성이 동 지역은 취업, 취학관계로 젊은층인데 비해 읍 면 지역은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5 가구 중 1 가구는 노인혼자 생활하는 것을 나타났다.

인구 및 가구 구조 변동의 사회정책적 함의

이러한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동은 향후 우리 나라에 노동력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결혼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수준의 지속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생산가능인구 역시 증가율 둔화와 함께 2016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어 인력공급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신규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확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개발정책의 수립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는 가족의 부양능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그 결과 노인의 부양에 대한 사회화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후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보건의료비의 지출증대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즉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의료비 증가율은 약 20배인 반면 65세 이상인구의 의료비는 무려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러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외에도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읍 면 지역에 있어서 노인 단독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단독가구, 즉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노령화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및 세대간 동거의식의 변화 등과 결부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 노인들의 경우에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일생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더라도 오히려 고향에 남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령으로 장애가 되어 몸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울 때나 혹은 사별하여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낼 때 노인의 생계유지 및 병간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이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퇴직금제도가 미흡하고 자신의 저축도 노후생계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을 수용해 줄 복지시설도 미비한 경우에 있어서 가족에 의한 보호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구 및 가족 구조 변동에 따른 정책과제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출산력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출산력의 감소는 그 동안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은 바 크지만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자녀 규범의 확산, 사교육비의 증대에 따른 아동 양육비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 기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아동인구의 감소는 신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고령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학력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고령자 활용 대책은 고용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과 재취업 등의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의 확충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국가가 책임을 지되, 그 외의 욕구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지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한 소득 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해 유료요양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여가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시설보호를 위주로 하는 정책보다는 가정에서의 노인보호를 위해 재가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후기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아울러 질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노인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실버산업 등에 대한 복지투자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의 발굴 육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