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 법인’) 소속 직원 7인(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배임 혐의와 나눔의집 운영진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2020년 3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도 공사 몰아주기와 기부금 118억 원의 불법 모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4월 2일부터 3일에 나눔의집에 대한 노인양로시설지도 점검을 시행해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후원금·물품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20개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6월에 시설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며 직원들의 식대로 최근 5년 간 지출한 주·부식비 2천여만 원(보조금 시설 생계비)을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2020년 5월 13일부터 1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해 7월 6일부터 22일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최근 5년 간 모금된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나눔의집 법인의 토지 구입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은 38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출금은 전체 2.3%인 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후원자들의 뜻과는 달리 후원금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쓰거나 쌓아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제보자들이 나눔의집 시설장 등 운영진과 이사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처분을 내렸고 2021년 1월, 임시이사 5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15일, 임시이사 5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 법인이 정상화에 비협조적이어서 임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전원 사퇴했다.

제보 이후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을 삭제하고, 회계 권한 이관과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강요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접근 제한을 비롯해 제보자들을 촬영 감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는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7월 23일 나눔의집 법인에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한 데 이어, 8월 24일에 불이익조치 취소를 요구하고,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나눔의집 법인은 그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법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취소소송은 2021년 8월 20일에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나눔의집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2월에 후원금으로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을 한 차례 납부한 뒤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절차
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업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40여 건의 고소으로 제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제보자 7인은 2022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사유로 1개월의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병가 휴직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차례로 퇴사해 2022년 9월 제보자 7인 모두 퇴사했다.

*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2021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수여한 ‘투명사회상’, 2022년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한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21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500여 통을 모아 나눔의집 제보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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