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박OO에 의해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상습 폭행, 이사장 겸 원장 박△△의 상습 방임과 강제노동 등 학대와 비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2022년 2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언론과 지역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선산재활원은 직원 27명 중 1/3이 설립자 박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제보자들이 신고한 직원 9인은 방만한 근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 학대, 폭행을 일삼은 설립자 일가였다.
제보자 4인은 이사장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폭행 영상증거, 급여횡령 증거와 인권침해 비리를 기록한 70쪽이 넘는 비망록 등 핵심증거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안동시에 제출했다. 두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식판 뺏기, 음식 먹기 강요, 안마 강요, 빨래 및 목욕업무 강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5월에 설립자 일가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장애인 일부를 학대공간으로부터 분리조치했다. 안동시는 7월 22일에 선산재활원 시설을 폐쇄 처분(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유예)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기존 선산재활원의 이사인 박☆☆를 신임 시설장으로 임용했다.
경북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2년 9월에 박OO은 징역 7년, 추징금 약 1억 2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장애인급여착취, 인권침해 문제로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이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산재활원 측은 2022년 4월 22일에 지영화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0월 31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은 직무정지 당일인 5월 13일에 신고자를 색출하며, 낫으로 김봉구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임시설장인 박☆☆는 부임 직후인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초까지 공익제보자 4인을 차례로 징계위에 회부해 해고했다.
제보자 4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10일에 지영화 씨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1일에 제보자 4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으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선산재활원과 신임 시설장 박☆☆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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