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2-15   837

양대 선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의 계기가 되길

2002년은 연초부터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바람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터져 나온 각종 게이트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대와 원시가 공존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최첨단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우리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 유지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보장과 자원의 재분배에 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그가 가진 조건, 즉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사는 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 뿌리깊은 남녀 차별, 갇힌 종교집단,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약자들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번 호는 사회복지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두 칼럼에서 박경서님은 사회복지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경제발전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수준은 곧 바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 평화 공존에 따른 국방예산의 감소에서 그 단초를 찾고 있다. 심층분석에서는 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침해의 전형적 사례인 에바다 사태를 집중 조명하였다. 6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부패 재단의 저항과 중립을 가장한 관리감독 관청의 눈치보기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단초를 확보한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동향에서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사건 1주년의 의미와 서울의 대표적 빈민 집단거주지역인 난곡의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았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정치의 계절이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복지동향의 독자가 선출될 대통령에게 거는 희망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들을 이번 호부터 연중기획으로 다룬다. 이번 양대 선거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인재 (편집위원,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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