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5-03 578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6가지 지역복지 의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역복지의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리해 보려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복지의 중심에 지역복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보험관리기구)가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지방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따라 그 지역의 복지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선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역단체의 운동으로 모범적인 사례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단체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지역복지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제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는 복지운동이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복지나 보건의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단체들이 생겨나고,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연결망 구성도 시도되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아 주민들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복지문제를 이슈화하는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기에, 그러한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일반적 복지정책 의제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는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채택해야 할 복지공약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주요한 정책수단은 '사회복지'이다.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 않게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읽어내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공직활동의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고, 후보자들이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점을 인식하게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보육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36가지 복지의제를 제안한다. 그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활

○의제1. 기초보장수급자(지원대상)를 확충한다

○의제2.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1) 저소득층 학생(기초보장수급자 포함)들에게 학비 및 학용품비(수업재료비)를 지원한다.

2)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포함)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3) 저소득장애인가구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현실화한다.

4) 주거여건이 불량한 저소득층가구(특히,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에게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의제3.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2. 자활지원

○ 의제1.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동시에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재정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