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을 감시한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계기

경제위기로 인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른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낮은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압박한다. 현재 광주의 사회복지 관련정책은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복지사업간의 지출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는 등 광주지역의 낮은 재정적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사회복지 관련운동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예산의 확충을 주도해나가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와 정책개발을 통해 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과 대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시 사회복지 관련예산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시하여 “복지광주”를 만들기 위한 대안제시와 제도개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취약한 광주시의 재정현황

광주시의 사회복지 시책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책에 있어서 인사나 재정에 관한 광주시의 독자적인 사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수준에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같은 보편적 제도적 복지보다는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에 치중되기 되기 때문에 그 기능과 정책방향이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책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정상 재정상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낮은 복지의식 때문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만을 겨우 해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는 그 지역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예산은 10%내외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현재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65.8%이다. 이 수치는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부산에 비해 약 16%정도가 낮은 것이고 광역시평균 77.5%에도 12% 정도가 뒤떨어지는 것이다.

2000년도 지방자체단체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이와 같은 현실은 광주시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재정지출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부산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이외에도 겨울지내기, 명절방문, 중식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시는 취약한 재정적 여건 때문에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범주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겨우 해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2002년도 광주시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조5,620억3,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모두 합산하여 2,053억6,082만원으로, 광주시 전체예산의 14.5%　에 해당한다. 광주시의 전체예산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광역시 평균 15.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사회보장비의 항목에는 사회복지관리,　여성정책관리,　여성발전센터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을 타시도와 비교했을 경우는 광주시의 사회보장비는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도 평균 13.3%보다 2%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광역시도별 전체예산대비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광역시도별 사회보장비의 비율（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2002

광주시의 사회보장비가 다른 광역시도 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은 광주시가 다른 항목보다도　사회보장비를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광역시보다도 사회복지대상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광주시의 소관부처별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복지국(지방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이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업무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다시 시민복지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게 되었다. 현재 광주시의 시민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아동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행정, 위생, 예방의약, 정신보건,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의 2002년 예산은 216,425백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과목별로 분류해보면 사회복지 124,156백만원, 여성정책 23,486백만원, 보건위생 6,618백만원, 여성발전 1,780백만원, 특별회계 60,38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복지국의 2002년 예산비율은 전년도 예산 200,076백만원에 비해 8.2%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시민복지국의 예산에는 장묘문화개선, 음식문화 개선,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등 등 사실상 사회복지예산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복지국내 사회복지 관련예산만을 별도로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광주시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과제

광주시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당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대한 위임사업의 비율이 전체 사업의 약 60%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정부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만 겨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시 나름대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확충이 동시에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책을 건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고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 의해서 충당토록 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사회복지는 차별화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시가 독자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예산관련 지침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여 낮은 재정적 여건에 따른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15.5%의 광주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25%대로 확충하고,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향후 활동 과제

현재 광주시의 예산편성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거리가 먼 복지비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의 문제와 지역주민의 긴급한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이처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사회복지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예산과 정책 감시 및 대안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서비스 예산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21」은 최근 사회복지학 관련교수들을 중심으로 산하기구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대 이용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참여자치21」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지역 내 사회복지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5일 “사회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치21은 조만간 광주시 『사회복지예산분석결과보고서』에 이어 개선방향을 제시한 뒤 정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익로비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감시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개선, 복지광주만들기를 위한 정례적인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전화 : 062-2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