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0월 30일(수) 오후 2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고, 사회계층에 따른 의식구조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내놓았을 뿐 아니라, 연구자료를 연구자 등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하여, 빈곤 연구에 있어 많은 문제의식과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회계층의식 설문조사”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주민, 일용노동자, 쪽방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실태와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제1주제에서는 서울시민의 계층의식에 따라 사회계층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이 갖는 도시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제2주제에서는 빈곤구조와 상황, 주요 빈곤층의 생활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발제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시민의 계층의식과 사회정책

서울시민의 평균적인 모습과 계층의식 구조

서울시민들은 스스로를 6.7%는 중상층, 46.0%는 중중층, 39.0%는 중하층, 8.3%는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규모 1,500명).

–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0.3%밖에 되지 않았다.

* 응답순서 : 중중층(46.0%) > 중하층(39.0%) > 하층(8.3%) > 중상층(6.7%) > 상층(0.3%)

계층의식별 생활만족도의 차이

상위의 계층일수록 하위의 계층보다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하층의 경우에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생활수준과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계층의식별 주거지와 자가소유에 대한 태도

모든 계층이 주거지에 같은 규모의 주택이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서울시민들은 생활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와 주택의 소유에 대한 반응에 있어 중상층과 하층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중중층과 중하층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 중상층과 하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주택에 대한 소유욕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의식별 도시정책의 선호

서울시민 전체의 도시정책적인 선호의 서열은 환경 > 교통 > 사회복지 > 경제/고용 > 주택 > 행정서비스 > 재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정책에 대한 선호는 계층의식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외계층의 삶과 대안

서울시의 빈곤층

빈곤층 현황

– 서울시에는 거리노숙자가 약 400명, 노숙자쉼터 생활자가 약 2,500명에 이르며, 쪽방 거주자가 약 3,000명,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자가 약 3,000명에 달한다.

–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약 17만명(약 8만가구)이다.

– 일용노동자가 약 53만명, 노점상이 5만명(가로노점상 2만명), 공공근로사업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이 2001년도에 5만명∼6만명이다.

빈곤계층의 재생산공간

– 지하셋방이나 옥탑방 : 서울시민의 약 5%

– 영구임대아파트 : 약 45,000가구

– 비닐하우스촌 : 약 4,000가구

빈곤정책의 방향

최근의 빈곤양상은 가치판단이 어려운 문제(가족해체, 알코올 의존, 취약한 노동의지 등)를 가지고 있고, 빈곤의 원인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빈곤대책의 첫걸음은 이러한 빈곤문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인식 인정한 후, 공론화 및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에 착수하는 것이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일차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보건·복지·교육·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빈곤층에 교육기회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빈곤탈출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③ 빈곤층 지원을 위한 민간의 참여와 사회연대의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④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복지예산을 지속적인 확충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빈곤대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1부 토론에서는 서울시민의 평균적인 모습이 단지 숫자상의 평균값일 뿐,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2부 토론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양한 소외계층의 삶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했으며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토론이 있었다.

남산에 위치한 시정개발연구원은 과거 안기부 건물이었는데, 2002년의 오늘날 과거 안기부가 싫어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싫어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다는 점에서 토론자들이 남다른 감회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상세한 세미나 자료와 빈곤층(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주민, 일용노동자, 쪽방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과 대책에 대한 5권의 상세한 연구보고서는 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sdi.re.kr) 자료실에 잘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