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의 함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참여사회연구소 ‘스웨덴 모델의 함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토론회 후기

지난 10월 17일 참여사회 연구소는 최연혁 남스톡홀롬대 비교정치학 교수를 초대해 스웨덴식 정치-경제, 사회복지 모델의 함의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국가로 모범적인 경제사회모델을 실현한 나라로 꼽혀왔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완전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스웨덴 사민당의 정권교체와 복지제도의 재편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스웨덴 모델의 본질은 무엇인지 포괄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스웨덴 스타일, 스웨덴 모델이란 고유명사가 말해주듯 스웨덴의 복지제도만이 가진 특성을 두루 알아 보고자 한다.

권력분산구조와 정치제도적 접근

스웨덴은 권력분산의 구조가 오랜 역사를 두고 이루어져 왔다. 16세기 귀족세력과 신흥자본가세력은 대립관계에 있었던 노동자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불가피해지자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해 공존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다. 비례대표제는 권력분점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타협의 정치 기반으로 특징지워지는 제도로 국가조사연구제도(SOU)가 있다. 이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권을 초월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일부 정당이 선정하거나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기능한다.

또한,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질적인 행위자이며 집행자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독립적인 지방분권은 부의 지방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하다. 즉, 의료, 보건, 교육, 교통,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등의 복지제도의 큰 틀을 지방(컴뮨)이 담당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컴뮨에 국가권력과 재정이 이양되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지방의 생활 수준이 더 높기도 하다.

발달된 지방정치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장이된다. 스웨덴의 정치 입문은 지방정당조직에서 현실정치를 훈련한 후 중앙정치로 진출한다. 각 정당의 청년조직과 여성조직은 실질적 정치교육과 충원을 책임진다. 이러한 열린 충원과정은 다양한 인재 풀을 구성해 현실정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때 활용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젊은 정치인을 영입해 젊은층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고 선거 참여를 높인다. 이러한 독특한 정책결정과정과 권력분점은 스웨덴 정치구조의 탈권위화와 평등적 기조를 이루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타협의 정치문화

스웨덴의 정치적인 합의와 협조적 전통은 200년간 평화를 지켜온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뒷받침에서 발전된 것이다.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에서 노사정간 합의는 지방분권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측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에 책임을 지고 노동자 측은 회사의 경영권을 자본에 일임하고 노동력 향상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는 이들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이들의 약속이 위협 받을 때에만 중재역할을 했다. 국가는 자본가에겐 회사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외자본의 적대적 합병에 대항하여 황금주 제도로 회사를 보호했고 노동자를 위해선 노동시장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고된 노동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책임지고 실업자를 위해 실업기금을 운영했다. 또한, 정권은 좌-우의 블록경계를 넘어 사안별로 정책적 협조를 이루어 갔다. 이렇게 스웨덴 사회는 상호인정과 협력의 틀속에서 정치-사회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노조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는 사민당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사민당은 경제발전 전략과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책, 재정 및 화폐정책,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등의 경제발전 및 복지제도 구축과 연관이 있는 정책을 구사했다. 노사간의 상호인정, 합의의 정통과 분권, 자기책임을 바탕으로한 노사모델은 스웨덴의 정치, 경제와 사회의 규범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노사간의 높은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는 상호역할 분담과 존중의 틀에서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와 안정적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는 사측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사민당은 사측과 노당자를 보호하고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사회 환경은 사민당을 44년 동안 한번도 패함이 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서에서 사민당의 패배는 사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정치체제의 비효율성과 요란페숀의 정치적 스타일에 대한 반감, 중도우익 4개 정당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선거 전략의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중산계급까지 지지하고 있고 있으며 우익정권도 큰 틀의 복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닌만큼 복지정책의 실패가 정권교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복지제도가 국민생활의 일부인 만큼 우익정권으로 바뀌어도 보편적인 복지의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이다.

최교수의 강연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스웨덴의 고(高)성장, 고(高)복지는 타협의 문화와 제도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년간 평화를 지켜왔던 역사만큼 국민들의 공존인식과 사민주의의 ‘평등과 분배’ 기조는 스웨덴이 협력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켰던 근간이었다. 한국 사회가 스웨덴 복지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좌-우의 균형적인 이념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고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때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