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의 몇 가지 조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생존 동력과 사회복지의 생존 동력은 매우 다르다. 경제발전은 일차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이윤창출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의 궁극적 생존가능성은 장기적인 정당성의 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sustainable social welfare) 몇 가지 전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다수의 국민이 복지의 향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대부분 개인들의 삶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납세자와 수혜자를 대치시키는 대신 대부분의 국민을 납세자이자 동시에 (잠재적 또는 현재적) 수혜자로 만드는 전략은 복지국가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를 실행하는 공급자(전달체계)의 저변과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한 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두 요소(수요자와 공급자)는 복지국가의 ‘밀고 끌기’(push and pull)를 통해 사회복지의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들 두 요소가 사회복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소, 즉 사회복지제도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가 제각기 파편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앞의 수요자와 공급자 또한 자기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추구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가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risk)에 따라 제도 간 긴밀한 연계성을 가질 때에만 사회복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대성(solidarity)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는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와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즉, 사회복지가 경제에 위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삶의 질과 사회의 통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단순한 외국의 예시를 제시하거나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인적자본, 삶의 질,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국민 대다수가 이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최근 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며,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노인수발보험, 아동수당 등 많은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풍요’ 속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의 조건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 자체의 완결성이나 단기적인 실현가능성에 얽매이다 보면 제도 간의 연계성, 정합성과 장기적인 제도합리성이 간과되기 쉽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EITC 등은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틀 속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제도 설계의 과정에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실행하는 전달체계의 상대적 중요성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성과중심의 생산물 시장과 달리 사회복지 부문은 대인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서비스가 중심인 만큼 일선 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설계과정에서 제도의 선정과 급여, 재정만큼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architecture)로 볼 때, 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최근의 ‘풍요’가 지나치게 제도 그 자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제도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도들의 총화로서 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 그 제도를 구성하는 인적ㆍ물적 조직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제도가 사회복지와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좀 더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