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북한 핵실험과 사회복지의제

 북한 핵실험이 가져 온 여파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의 최고결정자조차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의 파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불안하고 짜증나는 문제를 하나 더 얹는 괴로운 형국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당분간 빈곤, 일자리, 부동산 문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문제 등 주요 사회적 과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한미FTA 마저도 언론에서 사라졌다. 북한 핵실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상당 정도 정리될 때까지 나머지 정책의제는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회문제시 되거나, 정치행위자들이 정책의제화할 경우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인양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사회복지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국정의제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문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의제가 된 것으로 2004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문제가 있다. 당시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의 증대에 대응하는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변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 복지서비스 전달경로로서 복지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정책전문가들의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문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의제화되는 계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2004년의 경우 그 계기는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아동의 ‘아사사건’이다. ‘아사 사건’으로 인한 사회의 폭발적 반응과 정치적의 적극적인 대응이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를 국가정책의제화한 것이다. 그 결과 보건복지콜센터 설치, 긴급지원법 제정 그리고 시군구 차원의 ‘긴급지원팀’ 설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후속조치로 주민통합서비스체계 구축까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이후에도 ‘아사 사건’못지 않는 비극적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정치권의 반응은 그전 같지 않았다. 불행이도 앞으로는 보다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회복지문제는 더 이상 국가의 정책의제가 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터진 북한 핵실험은 사회복지문제의 국가정책의제화 가능성을 더 좁혀 놓은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지문제를 정책의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 둘 수는 없다. 언제 국민 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요구가 확대될 지, 아니면 정치권이 사회복지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과제를 만드는 것은 정책전문가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동향은 중요한 사회정책 동향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번 호 복지동향은 참여정부의 사회정책분야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생각하는 ‘주거복지’문제를 다루었다. 참여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개별급여로 추진 중인 주거급여의 내용,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 그리고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글이 소개되었다. 동향에서는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인 스웨덴의 총선결과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스웨덴복지모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룬 토론회 소개 그리고 군사회복지학회 출범을 통해 살펴본 군대사회복지문화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