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파고들다! 알고싶은 복지의 속사정

 1. 들어가며…

  매년 11월이 되면 시민단체들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그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은 심각하다. 표를 모으기 위해 선거시기에만 반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릴 뿐 선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실한 의회활동, 이권 개입, 부정 부패, 성매매 관광 등으로 지탄을 받기까지 하고 있다. 오히려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 등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방청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에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실천행위이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 복지정책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의미는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중요성에 착안해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2008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준비하게 됐다. 이번 200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학생 모니터 활동단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직접 방청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시장, 시의원이 되어 사업 타이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복지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사회복지의 정책 방향과 예산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활동이 작지만 합리적이며 공정한 지역사회복지를 실현기기 위한 작은 실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2008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학생 모니터 활동단(이하, 대학생 행감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가 60여명이었다. 이들 중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이 2/3를 차지하였고 건축, 수학, 미디어, 행정학 등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모집 대상에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증해 주겠다는 ‘사탕’이 있기는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고자하는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대학생 행감단에 지원한 60여명 가운데 어렵게 25명을 선정하여 현재 사전교육을 1차 진행하였다.

  이번 대학생 활동단의 활동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2차례의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1차 사전교육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뜻 있는 대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경험을 갖고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하는 현 사회복지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활동의 생생한 이야기와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차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조와 의정감시활동의 필요성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의 복지정책과 복지예산 파악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2단계는 실습과정으로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빅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대학생 활동단이 지방의회 종합평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진행)와 각 상임위는 물론 의원평가를 시민, 대학생의 눈높이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평가를 진행한 후 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대학생 활동단의 자체 활동 평가를 진행하여 활동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3. 나오면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처음 시행하는 대학생 행감단 활동이 하나의 이벤트처럼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솔직히 지금까지 지방의회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은 시민단체의 활동가와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지역의 시민들과 단체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시민들은 평일에 이루어지는 의회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기 싶지 않은 구조이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참여하는 대학생 행감단은 어떤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고 누구보다 물리적 제약을 적게 받으며 지방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된다.

  한 달 동안 진행될 대학생들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대학생들의 활동이 당장 지방의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욕심보다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그동안 이해가 부족했던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후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복지현장에서의 큰 시야를 갖는 복지실천가로 또한, 예비사회복지사가 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