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2010년도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현장중계② – 6.2 지방선거 이후 지역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략

[2010년도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현장중계②]

6.2 지방선거 이후 지역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략

정리 : 이선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그야말로 복지의 홍수다. 삼차원 복지국가(진보신당), 정의로운 복지국가(민주당 천정배 의원), 역동적 복지국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 민주당 정동영 의원)를 비롯해 박근혜 의원의 복지국가 소명론,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기조 등 서로 복지국가 담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경쟁의 배경에는 6.2 지방선거가 존재한다. 6.2 지방선거에서는 최초로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무상급식 논쟁을 중심으로 복지가 최대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생활영역에 기반 한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는 반서민적 행태를 보여 왔던 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시민들이 ‘표’로 제동을 걸면서 야당의 선전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선거 패배의 위기감에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복지공약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많은 지역에서 승리해 복지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시도인 만큼 친복지 진영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8월 13일 1차 집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 지역복지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10월 1일 2차 집담회에서는 보편주의 복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건복지연합 학술대회는 그 연장선에서 3차 집담회를 겸해서 열렸고 지역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략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자리였다.

송주민(서울복지시민연대 활동가)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역복지운동 실천 현장으로 서울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행정단위 상으로는 지방이 맞지만 서울하면 중앙으로 연상되는 경향이 있고, 서울을 기반하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거의 없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서울풀시넷)도 올해 발족했는데 아직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활동의 초점은 지역운동단위로서의 서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인식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에 맞는 공약을 개발해 후보들이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정책 개발팀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4월에 시민 대상의 간담회를 통해 7가지 복지공약을 확정하고 각 후보자 캠프에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공약평가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245개 공약중 191개는 완료했고 54개는 정상추진 했다고 밝히면서 부진하거나 불이행한 공약은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행 안 된 것이 많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시민들이 공약을 평가하는 ‘댓글참여’운동을 실시했다.

두 가지 선거대응 운동의 결과, 공약 채택은 노회찬․한명숙 후보가 5개는 완벽하게, 2개는 일부 수용했으나 오세훈․지상욱 후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댓글참여운동은 결과적으로 저조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대중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웠다. 선거이후에는 보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7대 성과지표 제안서로 개발했다. 또 야권 두 후보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주요 조직에서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성과지표 제안서’를 개발했다. 최종 제안서를 9월 30일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향후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정도를 평가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승호(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

그동안 광진주민연대는 지방의회나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해왔다. 처리되지 않는 민원이나, 의원들의 비리 등을 감시하다보니 사후적인 대응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사전에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6.2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회원총회를 준비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투표를 통해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논의를 통해 내가(김승호)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방선거 대응은 그동안 연대해왔던 광진시민단체 연석회의(시민단체, 노조, 직능단체, 정당 등)에서 전교조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단위를 제외하고 ‘광진 3+4 희망연대’라는 단위를 만들어 진행했다. 광진지역 4개 선거구의 구의원에 대해 후보를 내고 공동 공약을 마련했다. 선거운동과정에서는 대의원과 회원 중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정책보다는 후보자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구의원을 만들고 열심히 만든 공약을 통해 우리 생각을 알린다는 취지와 상충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세에서도 단일 후보로는 많은 운동원들과 함께했으나 서울시장, 구청장 후보와 함께 유세하는 후보들과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활동가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고 발언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 선거의 공약을 사업으로 만드는 것을 이후 총회준비의 핵심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4년 동안 풀뿌리 단체가 할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일이다.

정석왕(사회복지미래연구회 회장)

사회복지미래연구회는 사회보지시설 종사자들의 모임이고, 설립된 지 5년 정도 되었다. 그간 활동해오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전문성은 강하지만 운동성은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6.2 지방선거를 맞아 운동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민선5기 지방선거 제주도민 10대 아젠다를 살펴봤는데, 복지관련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교수, 아동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각 단체장들을 일일이 찾아가 복지 아젠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고 다들 공감했다. 그래서 직능단체 연합대표자와 아젠다를 제출하자는 결의를 이끌어내고, 3월 23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명칭 확정, 대표 선출, 심의 위원회 구성을 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의 아젠다를 선정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도지사 후보들이 7대 아젠다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고, 최종 당선된 우근민 후보의 경우 5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5월 25일에는 후보들과 시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우데 사회복지대담회를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5일에는 우근민 당선자의 7대 아젠다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달 19일 신문에도 도예산 대비 복지예산을 25% 확보하겠다는 신문보도가 나오는 등 공약 이행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시민활동가의 운동성을 결합한 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백서로 만들어 참여했던 시설에 배포했다. 4년 후에는 이런 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속적으로 7대 아젠다의 이행에 관해 문제제기하고 이슈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실장)

경기도 지역에서 6.2 지방선거의 상징적 키워드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역동적 참여운동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을 극대화한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 문제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문제로 이슈가 촉발되었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먼저 경기복지시민연대는 6.2 지방선거에서 자체활동으로 사회복지유권자운동을 했고,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와의 연대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회복지유권자운동은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유권자 62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정책 12대 과제 선정 △후보자들의 수용여부 확인 △회원 및 시민 대상으로 개미공약 모집 △도지사 후보들이 제출한 사회복지 핵심 5대 공약 평가지표 구성 등의 활동을 했다.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는 경기지역 사회복지단체들과 주요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단체나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62경기지방자치희마연대’에서는 야권의 선거연합을 추동하고, 선거출마자중 좋은 후보를 공개모집해 후보검증을 거쳐 선거지지 및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인천에서 진보 구청장이 나오기도 하고,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학생이권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야당으로 교체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다른 고민을 안게 되었다. 모든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무상급식을 준다는 물리적인 문제에 천착해 지역 사회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 난관이 있고 이를 가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도 한계적이다.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지역 풀뿌리 단위의 복지문제와 중앙의 복지담론이 일치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6.2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파열구를 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보편적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 복지는 특정한 복지정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시도이기도 하다. 보편주의만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복지’를 중심으로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담론과 정치적 전략이 풍부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짧은 시간으로 이해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지방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 곳은 기존사업의 재검토, 물갈이 인사, 조직개편 등을 통해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시민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고용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등 확실하게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시도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강력한 ‘복지동맹’을 추진할 핵심적인 세력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매년 ‘미래와 전망을 위한 기획강좌’ 대한사회복지학교를 개최하는 등 대안복지에 대한 운동적 실천전략을 위한 프레임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경우 지역사회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개인과 조직이 나눠져 있어 동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있은 후,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주로 6.2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고 야당이 승리하면서 친복지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논의된 내용들을 현실화․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의 동력이 다음 선거인 2014년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 모니터링 등 당선자가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또 전국적인 점검체계를 만들어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선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섹터별 정보와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지역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외연을 넓히는 활동, 대중들과 복지관련 담론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이후 집담회에서는 2011년 예산 분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압박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