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02-01 455

[기획4] 대선 과정에서 청년정책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이 호명되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2030 청년 세대를 말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정치적 이념과 지역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후보자들도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간담회를 넘어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청년 인재 영입을 통해 캠프 쇄신과 청년 세대와의 공감을 말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청년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후보 직속 청년 내각을 출범시켰는데, 청년 내각을 통해 후보의 청년 공약을 검증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이 호명되고 있는 선거인 만큼, 청년정책을 호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후보자들의 단순한 청년 ‘친화적’ 행보가 아닌, 후보자가 발표한 청년정책 공약을 통해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대안으로서 청년정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청년층의 문제

후보자들의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과 기본대출, 윤석열 후보의 청년원가주택과 청년도약계좌, 심상정 후보의 청년기초자산제,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대표적 청년 공약을 통해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은 20대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대출은 청년층에게 저금리 소액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제도 밖 고금리 금융권, 불법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해 악성 채무 문제를 겪는 청년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를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국가가 보조해 목돈(4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대표 공약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심상정 후보의 청년기초자산제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 청년층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심상정 후보는 청년 문제를 동등하지 못한 사회 출발과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결이 조금 다르다. 다른 후보는 청년층을 향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이 진정한 청년 공약”이라며, 청년층의 미래 부담감을 낮추는 것이 청년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철수 후보는 세대 간 불공정, 청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빚이 청년층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보자가 직접 호명한 청년정책 공약

대표적 공약 외에도 후보자가 호명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시절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직률이 높고 다양한 노동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층의 특징을 수렴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비해 특별한 정책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도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한시적 인하 검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사업과 청년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청년정책으로 포괄하고 있어, 폭넓은 분야의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 시리즈 정책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공정 시리즈 정책이 특징적이다. 청년정책으로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ㆍ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법 집행의 경우 청년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년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외의 청년정책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적 구호 또는 아젠다로만 느껴진다. 특히 다른 후보에 비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정책이란 청년층을 설득하고 알맞은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청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년층이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하거나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청년세대의 기회 손실 보상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집중ㆍ발표한 것이 특이점으로 보였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 입은 여행, 항공 등의 분야의 청년층에게 진로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시기의 졸업생 및 제대 군인에 평생교육바우처를 기한 제한 없이 (70만 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2020~2022년)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햇살론 유스론)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청년층에게 무이자ㆍ무담보ㆍ무신용 긴급대출(300만 원 이내) 제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 진로 변경, 부채경감 지원을 주 골자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보건ㆍ돌봄 일자리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일자리 유형으로 확대하겠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교육 개편을 청년공약 정책으로 우선 발표한 점이 눈에 띈다. 다른 후보는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개편이 아닌, 교육 그 자체의 공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시 폐지 및 대학 정시 전면 전환, △대학 입시 특별전형 전면 점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자격시험을 통한 변호사 응시 기회 보장 등이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 1호다.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청년주거정책으로 특별한 공약은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공약인데,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장기무주택자 대상)를 대상으로 LTV 최대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 청년의 전세금 대출 원금 상환 의무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정책 공약으로 호명되지 않았지만, 청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약

후보자가 청년정책 공약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지만, 청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약이 있다. 경제성장, 노동, 주거 등의 공약이다. 경제성장 공약은 새로운 일자리 및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윤석열 후보의 ‘행복경제’, 심상정 후보의 ‘그린노믹스’, 안철수 후보의 ‘555 성장전략’이 대표적 경제성장 공약이다.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청년층에게도 관심이 높은 공약일 수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성장 공약의 경우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선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청년이 체감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이를 극복하고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성장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인문ㆍ사회 전공자 및 저학력ㆍ저숙련 청년층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연착륙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고용 서비스 향상, 직업훈련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경제성장 정책으로서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 환경 및 노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 공약도 이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적정임금제 도입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로감독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족한 근로감독관 인원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획일적 주 52시간제 도입 반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의 탄력적 운영을 노동정책 공약으로 말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과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주 4일 근무제와 직접 고용 등을 노동정책 공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많은 청년층이 최저임금을 받고 연장근로를 통해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주 4일제로 인해 발생할 임금 격차, 노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안철수 후보도 하도급비 구성항목 및 수수료 상한 법령 명시, 근로계약서 명시 등을 노동정책 공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추가적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은 대부분 후보자가 공급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으로서 주거공급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수요에 맞는 주거 형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즉, 입지 선정, 주거 모델 등 청년층의 수요를 잘 파악해 주거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며 지역 균형 발전관점에서 공급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

앞서 후보자들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며, 후보자별 청년정책의 특징과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대선 과정에서 청년을 호명하며, 청년에 주목하고 있는 관심에 비해 구체적인 청년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가지 공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 단순히 지원 기간 또는 지원 규모를 늘려 발표한 청년 공약도 존재한다. 물론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확대가 나쁜 공약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가 책임감 있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대한 청년정책의 담론이 나와야 하고, 담론의 방향과 목적에 맞는 장ㆍ단기적 청년정책들이 발굴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 간 갈등의 양상으로 부추기는 점도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정책의 흐름이다. 기존의 정책의 장단점을 토론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담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 제기와 담론을 이분법적 갈등으로 정치권에서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손실 회피 심리는 청년층이 받고, 청년층에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으로 부추겨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청년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는 여러 명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한 명이다. 하지만 청년정책 공약은 당선자의 공약 하나만 남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을 호명하고 있는 선거인 만큼 청년에 대한 관심도 진실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청년의 삶에 밀접한 청년정책이 다뤄지기 위해서 각 후보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년정책공약이 캠프를 넘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각 정당에서 진실하게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자료 출처

•이재명 후보

– 2021년 8월 5일, 청년정책공약 1차 발표

– 2021년 11월 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발표

– 2021년 12월 9일, 이재명 소확행 공약

•윤석열 후보

– 2021년 8월 29일,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편

– 2021년 10월 21일 청년공약 발표

– 2021년 10월 27일, 윤석열 후보의 비전(2) 청년

– 2021년 10월 30일, 윤석열 후보의 비전(5) 외교/안보

•심상정 후보

– 2021년 11월 28일,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식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