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 올해도 떠나간 홈리스를 추모하며

황성철(추모팀), 안형진(인권팀), 이동현(주거팀), 홍수경(여성팀) | 홈리스행동
인터뷰 및 정리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매년 12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즈음 서울역 광장에서는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추모제에는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고, 박탈당한 권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반빈곤운동 및 홈리스 야학 공간 아랫마을에서 올해도 떠나간 홈리스를 기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홈리스행동 홍수경, 이동현, 안형진, 황성철 활동가를 만났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수경 : 여성팀 홍수경입니다. 

이동현 : 주거팀 상임활동가 이동현입니다. 

안형진 : 인권팀 안형진입니다. 

황성철 : 추모팀 맡고 있는 황성철입니다

매년 동짓날 즈음에 홈리스 추모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홈리스 추모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홈리스 추모제는 거리나 쪽방, 시설, 고시원 등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자리예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거처에서 사람을 살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현실을 비판하고, 홈리스의 권리와 인권향상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추모제를 위해 당해년도에 사망하신 당사자분들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동현 매년 12월 홈리스 추모주간을 정해서 각 팀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홈리스 추모문화제가 그 정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리스행동에서는 추모팀, 인권팀, 주거팀, 여성팀 등 여러 팀이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각 팀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황성철 추모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장례에 관한 일이에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장사법 자체가 협소한 혈연 중심 가족제도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보니 공영장례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의 개념을 넓히기 위해 각 단체들이 가족구성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좌담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안형진 인권팀은, 사실 추모와 주거 모든 것이 인권이죠. 인권팀은 반차별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홈리스 권리침해 문제예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홈리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요. 홈리스는 왜 지정된 소수의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차별적인 제도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죠. 너무나 행정적인 관점으로만 홈리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심화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해요. 인권팀에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료차별경험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동현 주거팀은 주거제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 몇 년 간은 쪽방 개발 대응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쪽방 지역이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양동은 민간개발이 착수되었고, 동자동은 공공주택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었지만 지구지정이 안 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참여연대가 발간한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분석: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수익률 분석 이슈리포트처럼 현재 쪽방촌 건물주들이 본인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런 건물주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 정부가 건물주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 언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뒤집힐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창신동 쪽방촌의 경우는 민간개발로 예정되어 있는데 착수도 되기 전에 쪽방촌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있어요. 2020년에 388명이던 쪽방 주민이 2021년에는 235명 정도로 줄었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설문조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진행하고 서울시나 종로구청을 압박하는 활동도 할 예정이에요. 내년도 주거예산정책도 정리해서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홍수경 여성팀은 홈리스에 이르는 경로와 경험이 젠더화 되어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요. 현재의 홈리스 정책은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요. 2012년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될 때 여성홈리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후 노숙인복지법 내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것은 생리대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그치고 있죠. 여성팀은 여성홈리스의 존재 인정을 위해 여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여성홈리스 증언 대회인데요. 여성홈리스를 배제하는 정책들 사이에서 여성홈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또, 여성홈리스가 직접 작가가 되어 홈리스에 진입하게 된 과정이나 경험을 시각화해 대중들에게 알리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보통 홈리스라고 하면 집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홈리스 추모제는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삶을 마감한 당사자분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라고 설명해주셨어요. 홈리스의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현 홈리스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홈리스가 정책의 대상이다보니 당국의 포용력과 의지에 따라 포괄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국은 ‘홈리스’의 정의에 거리, 시설 홈리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로 거주하거나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해요. 그래서 홈리스를 인구의 1% 정도라고 집계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거리와 시설홈리스만 인정해서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홈리스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인지예요. 우리나라는 18살 이상이며 거리나 시설, 혹은 정부지자체가 인정한 쪽방에 사는 사람만 ‘노숙인 등’으로 인정해요. ‘노숙인 등’ 이라는 용어도 문제지만, 너무 좁은 범위죠. 만약 서울시 노숙인 지원 사업의 하나인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홈리스가 거리에서 고시원으로 가게 되면 ‘노숙인 등’에서 빠지게 돼요. 좁은 정의가 실제하는 홈리스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거 취약의 문제와 실체를 자세히 드러내야 해요. 현재 사회에서는 주거빈곤층, 주거취약층, 지옥고라는 말 등 선언적인 용어가 남발되고 있어요. 정책을 실행할 때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연령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홈리스로 정의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홈리스 중에 청소년이 없지 않거든요. 청소년을 주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보는, 보호자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해요. 해외에서는 물론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현행법 상 ‘노숙인 등’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14,000여 명 정도(2021년 실태조사 기준) 수준이에요. 협소하게 정의된 결과에 따른 수치죠. 그래서 저희는 주거빈곤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해서 넓게 보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비적정 거처에 살고 있는 분들을 홈리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홈리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형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의료의 경우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홈리스들이 아프면 지원을 받아 병원에 가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진료시설을 가야 하는데, 가장 사정이 좋은 서울도 병원급 진료시설은 10개가 전부예요. 그마저도 하나 빼고 전부 국공립병원인데, 노숙인복지법에 정부와 지자체가 병원을 지정할 때 해당 병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민간 병원은 당연히 해주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진료 지정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됐어요. 입원했던 홈리스분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됐죠. 한 홈리스 분은 서울역 광장에서 쓰러졌는데도 병원 연계가 안돼서 노숙인 시설로 가게 됐어요. 만성질환관리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응급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부는 차별적인 제도를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만 가고 있어요. 

‘홈리스’라는 낙인도 여러 문제 현상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 사회가 노동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느낌도 받아요. 운동하시면서 이런 인식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황성철 맞아요. 코로나19 지원금이 나왔을 때 거리 홈리스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거리홈리스 세 분을 동주민센터에 모시고 가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세번째 분을 데려가니 공무원이 홈리스 계속 데려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당사자에게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활동가들이 홈리스분들을 데려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요구한 것인데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해 화가 났던 경험이 있어요. 일선에서는 홈리스를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동현 홈리스 뿐만 아니라 빈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요. 시각으로 파악하는 정보의 빈약함을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판단하고 발언한다는 생각이에요. 2011년에 서울역에서 홈리스 강제 퇴거 반대 농성을 진행했는데요. 교대자들이 많지 않아서 오래 천막을 지켜야 했어요. 이틀이 지나니까 저한테도 거리분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집이 없는 상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을 살다보면 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외향과 삶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홈리스가 되면 남들만큼 차려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편히 쉬지 못하고 씻지 못하니 일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쇠약해지죠. 알코올 중독 등 중독성 질환에 놓일 가능성도 크죠. 

사람들은 홈리스가 나태하고 해이해서 저 상태에 젖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알코올 중독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병에 걸린 이들에게 알아서 나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죠. 집이 없음이 초래하는 한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 재생산 상태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파생되어 생기는 질병에 대한 낙인찍기, 도와줄 필요가 없는 빈자, 이런 인식 때문에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현재는 주거기본법도 있고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럼 지금 노숙자한테 집을 주라는 거냐는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안형진 공공이 그런 인식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공공이 홈리스에게 시설입소를 권유하는데,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설입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는 상황이에요. 시설에 왜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민원을 이유로 거리홈리스에게 위협적인 조치를 가한다거나 노숙물품을 싹쓸이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홈리스를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거죠.

홈리스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또다른 위험에 처해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홍수경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홈리스 진입 계기를 물어요. 남성은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요인이 60%인데 반해 여성은 실직 등으로 인한 진입은 20% 정도예요. 여성의 홈리스 진입 계기는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주 원인이죠. 또, 뉴스를 보면 여성노숙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는 실태조사에 여성 거리홈리스가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홈리스 상태에 있어도 절반 이상이 만화방, 고시원 등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에 있어요. 거리에선 여성홈리스를 만나기 어렵죠. 거리가 여성들에게 훨씬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거처가 드러나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실태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보니 여성홈리스의 존재가 지워지고, 홈리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남성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성홈리스를 위한 시설은 전국에 10여 개 내외예요. 홈리스에 대한 지원이 시설 중심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리스의 정의를 넓게 포괄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홈리스 지원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에 기반한 복지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해서, 임시주거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주소지가 없는 홈리스에게 3~6개월 30만 원 정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보증금 없이 3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고시원이나 쪽방밖에 없어요. 여성들의 경우 안전 때문에 고시원이나 쪽방을 꺼려하거나, 반대로 고시원측에서 홈리스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권유할 수 있는 주거지가 여성홈리스들에게는 더욱 없는 상황이죠. 임시주거지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예산을 훑어보면, 특히나 빈곤과 주거 관련한 예산에서 이번 정부의 빈곤한 서민에 대한 시선이 드러나는 듯 해요.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5조 원 가량 줄었다고 들었어요. 이번 정부의 홈리스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평가해주신다면요?

이동현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예산이 5조 7천억 원이나 줄었어요. 이 사업 예산은 홈리스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에요. 반빈곤운동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정부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긴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는 시설운영 이외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허들을 못 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기획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죠.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을 하겠다면 이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기조에 상관없이 매년 편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세모녀 사건, 서대문구 모녀 사건의 핵심은 주소와 주거지가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수집정보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보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지침에 거리홈리스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주거지 중심 제도를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를 위한 기획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성철 다 필요해요. 주거, 의료, 일자리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삶 자체가 오롯이 완성되거든요.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죠.

안형진 홈리스 지원정책이 시설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시설에 가야 하죠. 시설중심의 정책을 주거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해외에서는 시설중심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폐기하고 있거든요. 가시적인 성과 없는 시설중심모델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책기조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거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적정주거에 빨리 입주할 수 있어야 해요.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 식사,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해요.

홍수경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일자리의 질,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자리만 주어지고 주거가 제공되지 않다보니 일을 한 후 쉬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잖아요. 홈리스 상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죠. 주거가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책적 문제와 함께 홈리스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복지동향을 읽을 시민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려요.

황성철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12/12(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에요. 복지동향을 읽으시는 분들이 취약한 주거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포털에 ‘홈리스행동’을 검색해주세요. 현재 홈리스와 관련된 복지제도나, 홈리스에 대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홈리스행동을 꼭 많이 검색해주세요. 

또, 홈리스행동에서 매년 월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홈리스 분들과 겨울을 함께 넘어가자는 취지로 모금을 진행하고, 모인 비용으로 침낭, 내복 등을 구입해서 홈리스 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월동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복지동향에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글보다 인터뷰가 편해서 좋네요(웃음). 홈리스추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수경 복지동향 구독자 분들은 이미 주거나 빈곤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홈리스를 젊고 튼튼한 사람이 일을 안하려고 한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홈리스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료 시민인 홈리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에 대한 팔로업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