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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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2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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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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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024-04-20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2024-03-28 
사회복지전달체계 [22대총선 정책과제8]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2024-03-18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한다 2024-03-11 
사회복지전달체계 [의견서] 참여연대,「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4-02-16 
사회복지전달체계 [의견서] 참여연대, 국회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발송 2024-01-18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2023-12-28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윤 정부,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회서비스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023-12-12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부실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 반영 2023-11-30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모든 주민을 위한’ 지역통합돌봄입법 이뤄져야 2023-11-21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복지위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결정, 예결위 적극 수용해야 2023-11-14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하라! 2023-11-13 
사회복지전달체계 [이슈리포트] 윤석열 정부는 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에 나섰나? 2023-11-09 
사회복지전달체계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2023-10-17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시민의 돌봄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9-17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라 2023-09-12 
사회복지전달체계 [2023 정기국회 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3-09-06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3-08-28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참여연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담긴 요양시설 임대 허용 관련 질의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