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12-06-01   406

[기고] 희망복지지원단에 거는 기대

[기고]

희망복지지원단에 거는 기대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로 복지를 1순위로, 사회통합을 2순위로 꼽는다. 정치권에서도 복지 논쟁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어, 이제 복지는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화두가 되었다. 지난해 말 통계로 16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이 293개이고 1000만명에 근접한 복지대상자 숫자가 말해주듯이 복지제도는 상당히 많아졌고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좋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과연 국민과 잘 소통하고 있을까?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서비스 공급자도 많이 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지만, 국민으로서는 복지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서비스 기관들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복지공급자와 복지소비자인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293개 단위사업들이 실천되는 현장은 지역사회이다. 이들 단위사업을 잘 엮어서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적시에 적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주민과 공공·민간의 서비스 기관 간에 소통의 중심센터로서 구실을 하기 위한 기구이다. 지역에 있는 여러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칸막이로 표현되는 공급자 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라는 큰 울타리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의 손을 맞잡을 때가 되었다. 서로 묻고, 돕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창구는 소통이 시작되는 관문이다. 지역주민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나갈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정보와 복지제도를 잘 안내하는 곳이어야 한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역할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 종합복지 창구 기능을 제대로 해내려면 무엇보다 인력의 수와 질이 관건이다. 복지공무원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교육·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지자체 복지전달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제도의 안착을 위해 293개 사업 간의 정책 조정을 마무리하여 지자체 서비스 전달 현장에 나타나는 서비스 중복 요인을 줄이는 일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행·재정상의 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남은 핵심적인 과제는 변화를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이다. 과연 모든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할지 궁금하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사업이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복지가 확대되어도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없다. 이 제도의 정착 여부는 지자체의 복지 의지를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백종만

백종만 ㅣ 전북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기고문은 2012. 7. 4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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