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연금개혁정상화 위해 중심 잡겠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급박한 소용돌이가 잠시 멈춘 듯한 지금의 상황이다. 지난 3월과 4월의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인가에 쫓기듯 법안 처리에 골몰했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법안은 손대지 못한 채 ‘기초노령연금법안’이란 소위 짝퉁 기초연금제를 위한 법안만 통과시킨 꼴이 됐다. 이로써 내년도 전체 노인의 60%에게 9만원 남짓한 연금이 지급되는 최대의(?)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난리다.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는 손도 못본채 오히려 국가재정만 더 압박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연금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반대급부로 생각하던 기초노령연금만이 개념없는 정치권에 의해 달랑 통과되었으니 그 심정 오죽하겠나 싶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연금개혁

다시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연금개혁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유시민 전장관이 당시 한명숙총리 하의 연석회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과물로 연금개혁을 챙기겠다고 나서던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민노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극적으로 동의한 기초연금제를 기본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합심해 가로막았던 3월 국회에서 일은 더 그르치게 되었다.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기존의 공조틀을 깨고 다시 우리당과 정치적인 야합이라 비난받을 만한 엉터리조합을 갖고 타결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더욱 혼미해졌다.

정치권에 의해 자행되는 이러한 혼돈의 도가니에서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중심을 잡겠다고 마침내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나섰다. 양대 노총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YMCA 등 17개 단체가 어제 결성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코미디수준의 논의과정과 개혁안 자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당장 6월 국회에서 또다시 용감하고 안이하게도 국민연금법안을 왜곡된 형태로 통과시키겠다는 시도를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연금개혁안을 정교하게 손보아 국민과 정치권에 내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지하게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진정한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바탕돼야

특히 지난 몇 개월의 ‘연금 대란(大亂)’ 속에서 가장 애석한 것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의식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때는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홍보하는 데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이번에는 대놓고 “하루 800억원의 잠재부채” 운운하며 기금고갈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소위 ‘유시민식’ 연금해결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앞장 선 결과이다.

또한 후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돌리려는 범죄자로 현세대를 몰아간 것도 바로잡아야할 사항이다. “40%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후세에 지운다”는 왜곡된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용돈연금’ 수준으로 해법을 내놓고 이것이라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라고 막다른 골목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행태도 시정토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연대회의는 연금 본래의 목적대로 국민 모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보장하는 ‘진정한’ 연금개혁안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도록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 본 칼럼은 6월 19일자 내일신문 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