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07-08-01   689

[칼럼]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자


                                                                  임성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사회복지현장의 주소


  2007년 현재 사회복지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금년 상반기 공익이사제로 불거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작업에 따른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보지 못하고 길들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횡포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불만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뒤늦게 대응해 사회복지가 배제되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문제로 다가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사회복지계의 저항이 일고 있다. 
 
   2.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의 전제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운동이다.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주도하에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주요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적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전문가가 종사자 입장이 아닌 시민적 입장에서 공익지향적인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화 하면, ①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② 시민의 복지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운동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운동을 서울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하는 지역복지운동이다.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 권리를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 등장하게 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및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이 영역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에 관한 것이기에 사회복지 노동조합과 사협회가 해야 할 몫이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며 노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운동을 풀어가는 주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3. 서울을 매개로 한 사회복지운동의 단초들
 
  2001년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제도 개선 운동
  2003년 사회복지관 예산 현실화 운동
  2003년 건강가정지원육성법 제정반대 운동
  2004년 서울복지재단 비전문가대표 선임반대 운동
  2006년 5.31 지방선거대책 사회복지특별위원회 활동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의 흐름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이런 흐름은 2001년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제도 개선운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가 하나 둘 불거져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서 활화산이 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조직적 운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직력을 발휘해 평가과정이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런 출발점은 2003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예산 현실화 운동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2003년 사회복지계로서는 처음으로 명동에서의 서울시 모든 복지관 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대규모 사회복지사의 집회가 있었고 이 결과로 사회복지관의 예산이 1억원의 증액이라는 예산확보가 있었다.
  이런 사회복지계의 움직임과 싸움의 성과는 2004년 서울복지재단 비전문가 대표 선임반대운동으로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2001년과 2003년의 운동의 방식은 사회복지관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2004년의 서울복지재단의 싸움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협회, 교수단,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등으로 사회복지운동의 역량이 모아지게 되었다. 2006년에 들어서는 이런 사회복지계의 힘을 모아서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시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들여보내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서울시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들이 모여 있질 못했다. 모여서 논의하고 이후 어떤 성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주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단지 싸움이 있으면 모이고 다시 흩어지는 소모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소모적인 방식은 이후 사회복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에 불거진 ‘공익이사제’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마저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계에 대한 횡포앞에 힘도 모으지 못하고 소리도 못내는 단위로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를 모아내려는 움직임이 분명 있다. 이런 움직임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움직임을 모아내 앞으로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의 내용과 방향성


  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출발보다는 1987년 이후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들어온 그룹들이 있다. 여기에는 ‘관악사회복지’, ‘천안복지세상’,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 외부가 아닌 사회복지현장에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그룹들이 있다. 여기에는 부산의 ‘사회복지연대’가 있다.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을 모아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은 부산의 사회복지연대와 같은 방식인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내용과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운동으로 시민적 입장에서 공익지향적인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운동을 서울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하는 지역복지운동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 수요자와 시민의 권리와 권익옹호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대상자, 수혜자로 보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갭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이들의 시민권적 권리와 권익옹호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시민권적 권리를 누려야 할 동등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들의 권리와 권익옹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②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선 대안제시이다. 현재 사회복지를 포함해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운동단위가 없다. 서울에는 중앙단위와 구 단위로 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과 시민운동단위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의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을 모니터링을 근거로 대안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복지현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개혁이다. 사회복지현장의 무수한 비리와 비민주적인 운영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설보조금과 시설 모두를 개인사유화 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회복지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④ 사회복지 실천 운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다. 현재적 조건에서는 사회복지운동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곳이 없다. 몇몇의 단체들과 네트워크가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훈련과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운동가들을 양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운동가로 교육 훈련하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⑤ 사회적 공익성을 위한 연대활동이다. 사회복지는 따로 독립되어져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에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계가 지금까지 사회적 공익성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어떤 단위하고도 연대하질 못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공익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복지적 관점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5. 서울의 사회복지운동을 제안하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민운동을 활성화 하게 했고 시민운동은 또한 사회복지운동을 태동케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운동은 교수들 중심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냈으며 지역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느낀 운동진영에서 ‘관악사회복지’를 비롯해 많은 지역복지운동 단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운동은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일종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 굴레를 넘어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운동은 분명 사회복지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해 사회복지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흐름을 좀 더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모아내야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 내어 사회복지계의 건강성과 시민사회의 건강성,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꿈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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