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07-09-01   609

[복지동향 칼럼] 복지서울, 시민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조규영 (대통합민주신당)


 시민 삶에 밀착한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사무 중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 되었다. 시민의 복지욕구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가 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마인드 및 집행 의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예산이다. 예산 편성 없는 정책의지는 “lip sync”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07년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이 15.2%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이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지표라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lip sync”의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2007년 서울시 예산은 18조 9천억원, 복지 예산은 2조 7천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14.7%를 차지한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30%인 8천억원이며 지방이양사업은 66%인 1조 8천억에 이른다. 즉 서울시 자체개발사업은 4%, 1천억을 조금 상회할 뿐이다.


 특히 저소득 시민지원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보육분야 등은 자체개발사업 예산이 분야별 예산의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이나 과거의 사업 집행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 복지예산 확충은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자연 분담금의 반영이지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회복지 노력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분야별로는 저소득 시민지원분야에 49%,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등에 10% 전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또한 잔여적 관점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사회복지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 및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시민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잔여적 복지서비스에 치중된 정책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매우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18조 9천억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등 급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6천억원을 제외한 2조원의 예산이 위탁방식 등을 통한 민의 참여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은 서울시 복지행정의 성공 열쇠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민관 협력체계로는 법적 기구인 서울시 시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별로 평균 년2회 정도 개최되며 형식적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현장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총 예산 규모가 어떠한지, 복지 분야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 예산이 배분되는지, 시의 집행부에서 제시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는 왜 그렇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마땅한 구조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를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운동단체나 조직도 마땅히 없다.


 106명의 시의원 중 102명이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인 현 서울시의회 구조도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은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우리 국민의 1/5인 1000만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19조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도시이다. 서울의 정책 변화는 타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도 추동해낼 힘이 있는 도시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예산 철이 되면 의회와 집행부를 찾아다니며 우리 기관, 우리 조직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청탁하는 참여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에서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논의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의식과 참여, 국가 및 서울의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서울복지시민연대가 준비과정에 있다. 또 서울시정을 모니터하기 위한 모임들이 구성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복지 서울, 시민의 참여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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