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09-02-27   865

[기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말 전도’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3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따로 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자격 관리(소득 파악·이력 관리)와 징수(고지서 인쇄·발송과 체납 관리), 급여(혜택 제공) 업무 중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많다.

먼저 정부의 징수 통합 방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징수 통합과 같은 제도의 변경은 국민편익이나 각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 방안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보다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또 2007년 1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국세청 중심의 징수통합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발의한 방안에서 비롯됐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여년간 논의된 사회보험 통합방안과 달리 그동안 한 차례도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없었다.

정부 방안은 내용 면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거리가 멀다. 정부 방안대로 징수 업무만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 자격 관리 업무는 지금처럼 각 공단이 별도로 수행하게 되므로 자격 관리와 징수 업무가 분리된다. 이 경우, 특히 국민연금은 문제가 많다. 사업장 징수와 달리 적용대상이 다르고 업무기준도 일원화되지 않은 지역가입자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 사각지대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 통합은 각 제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험혜택이 단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주로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이에 비해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은 제도 수용도가 낮아 상담이나 설득 중심의 업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 업무 통합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글은 2월 27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 입니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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