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참여연대는 16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2000년 10월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과 증권집단소송법제정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비롯하여 입법청원서 제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비록 집중투표제 관련 상법개정은 이루지 못했으나, 2003년 12월 증권집단소송법률이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법률이지만 입법자체의 의미가 적지 않으며, 또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용을 보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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