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들이 돈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그동안 낡은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며 변화해왔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익소송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이제는 바꿔야겠죠? 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페이지를 만들고 법안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모아낼 계획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돈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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