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복지 확대 요구 외면

오늘(11/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대비 본예산 기준 5.2% 증가한 31.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추경대비 6.0% 감소한 것이며, 전 정부 기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위기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국면에서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의 위기, 생계의 위기, 주거의 위기, 고용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기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온 총 24개의 사업, 예산 약 1조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한 것입니다. 지역 간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2023년 기초생활분야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7.1% 증가하였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17.9%, 28.8%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과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에 따른 인상이나 실질 급여인상분은 올해와 동일한 3.65%에 불과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4.1% 증가했으나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를 통한 저소득계층 삶의 질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재유행의 위험성이 여전한 가운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전액 삭감되고,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책정한 점은 우려스럽고,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육 분야

2023년 보육분야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24%는 부모급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6% 순증한 것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지원단가를 1.7% 인상한 것일뿐 최저임금 인상률 5.0%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고,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각각 19.3%, 10.0%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9년 56.9%에서 2021년 80.8%까지 상승하는 등 공공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과 같은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공적 돌봄 지원 확대 대신 가정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돌봄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2023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재부 소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예산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전년대비 동결 혹은 소폭 상승에 불과하고,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감소한 수준입니다. 수요가 많은 초등돌봄교실의 교육부 예산이 100% 삭감되었고,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부처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예산 편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분야

2023년 노인복지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11.3%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 3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80.9%에 달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확충 사업은 19.3% 삭감되었고, 일반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0.4% 증가했지만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공공형 일자리 대신 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돌봄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됨에도 노인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예년 수준이거나 삭감되어 노인복지의 퇴행이 우려가 됩니다.

보건의료 분야

2023년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13.4% 감소했습니다. 이 중 보건의료로 분류된 사업 중 프로그램 기준으로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 예산은 61.3%가 삭감되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인건비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기인합니다.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삭감기조는 응급의료 기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여전히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반면 보건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대부분 R&D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D 사업은 사업비가 적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R&D 등 의료 산업화 예산이 계속해서 신규로 편성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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