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1999-04-02   721

정부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지역별 실업실태, 전달체계 등 실업대책 재평가 및 상설적 감시 착수

1. 참여연대는 4월 2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실업자대부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노동부, 행자부 등 소관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정부가 작년 실업대책 예산으로 9조 6,300억원을 집행하였으나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 운영되어 막대한 실업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한 각종 실태자료 및 조사 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토론 및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월 3일 성명을 통해 ‘즉각 공개’를 요구한 한국 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대책 평가 조사 결과가 ‘실업가구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만 공개되었을 뿐 ‘정부실업대책 평가’ 부분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부의 ‘실업대책 평가 결과’의 완전 공개 지연은 ‘실업대책의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점검하고,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99년도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조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 실패에 따른 관련부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은폐’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정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실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와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실업관련 로데이타(raw data)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각도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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