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1999-09-13   543

2000년 복지예산에 관한 공동기자회견

1.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연,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노동·복지단체들은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0년 복지예산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 이들은 “바로 얼마전 8.15대통령 경축사와 뒤이은 각 부처의 후속조처를 통해 DJ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상의 기조로 천명한 생산적 복지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닌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실행력있는 정부의지가 담긴 것인지는 2000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당정협의를 끝낸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적자재정만 의식한 긴축위주의 예산편성일 뿐, 생산적 복지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복지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결론짓고 “애초에 8.15경축사의 후속조치로 나온 복지관련부처의 세부추진사업들은 특별히 새로운 파라다임에 걸맞는 사업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번 2000년 예산은 그 세부추진사업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실망스러운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결국 생산적 복지가 생색용이며 총선 득표전략용이 아니냐”며 내년 예산안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3. 당정 협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의 경우 4조 6,442억원으로 99년 총액 대비 4.5%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3년까지 거의 마무리 짓도록 되어있는 복지부의 8.15 후속조처들을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예산을 2003년도까지 연간 10%씩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4.5%의 증가에 그쳤다” 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3,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4. 여성부문의 경우 542억으로 책정되어 전년대비 69.7%의 증액이 되었지만 애초 여성계의 요구액 중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실직여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예산 등이 삭감되어 실제 충족율은 29.2%에 불과하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99년도 실업대책관련 예산이 거의 삭감되면서 전년 대비 30.5%가 감액되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00년 예산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 수 있는 고용정보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전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 따른 자연적 실업자구제라는 안이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5.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0년 예산편성에 대한 공동집권여당의 원칙이 무엇인지 뚜렷이 제시하고, 이가운데에 복지부문이 어떠한 위상으로 취급되는 지, 그리고 생산적 복지노선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이후 국회에서 있을 예결위원회를 공개진행하여 2000년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면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기획예산처 앞에서의 항의 집회를 필두로 국회내에서의 예산 결정과정까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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