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07-13   3256

[연속토론회3]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2023.07.13.(목) 오전 10시,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오늘(7/1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연속 토론회 제3차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개최했다. 이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항상 언급되는 세대인 ‘청년’ 본인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 자리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청년의 효능감과 개혁 참여 의지를 낮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으며, 2030세대의 연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각 청년단체가 ①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② 국민연금의 세대 간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 ③바람직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은? ④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 제고 방안은? 이라는 네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①“국민연금기금 고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기금 고갈에 따른 제도 존속의 우려는 국민연금의 운영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기금 여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으나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 악화는 제도 성숙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재정지원을 통한 해결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②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에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형평’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논리로 수익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 간 형평은 국민연금이라는 단일한 제도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기능하지 못할 시, 개인의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전 세대의 기여로 인해 가능해진 경제, 사회문화적 발전과 혜택 등에 대해 고려해 봄으로써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공동체의 연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③공적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하며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소득의 최저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마지막으로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며 ▲ 청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연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①건강한 연금제도를 위한  체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때라며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재정추계를 너무 불신하지 말고 재정계산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 비용률이 34.9%에 달하고 2080년에는 전체 공적연금 지출이 서구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이에 주목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에 관해서 “핵심은 세대 간 불공정이 아닌 계층 간 불평등”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일정액 이상 납입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지체된 연금개혁은 연금약자의 삶을 더욱더 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또한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의 노후를 저당잡는 일”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함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을 제도에 편입시켜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크레딧 등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 대폭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퇴직연금 적용확대 등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④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 지역가입자들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금이 나의 노후를 안정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①안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며 “연금은 안정적인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 되어야하며, 이를 막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의 존속 여부가 아닌 효율적인 유지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②협력과 형평성 중 하나를 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의 세대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노인 세대만이 국민연금의 수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복지제도로써의 기능을 감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체가 모호한 형평성 논란에 대응해 노인이 받을 연금의 몫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연금을 사회 전체 차원이 아니라 세대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서 ③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해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 꼽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높이고 ▲현재 근로소득 중심으로 형성된 보험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자본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넓히고 ▲노후보장 영역의 지나친 민영화를 방지해 국민연금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④마지막으로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4대보험에 대한 교육과 4대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관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은 ①“기금고갈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들은 사연금 등을 통한 개인적 노후 준비도 필요하다”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②또한 “노인과 청년이라는 세대로 구분하여 부양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구변화, 출생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연금운용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바람직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청년들의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소폭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④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에 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생성해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것”을 청년의 관심과 참여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대현 청년정의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①“기금고갈보다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된 것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개혁논의에서” 기금고갈에 휘둘리는 것도, 연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모든 세대의 이해관계를 제도 내에 슬기롭게 집약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연금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②김위원장은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을 ‘하나만을 앞세울 수 없는 사회연대의 두 축’으로 표현하며 연금제도가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한 가지 방안으로 언급했다. ③또한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근로계약 형태, 성별, 연령에 따른 연금 기여/수급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극적 시정 조치 등이 더 나은 연금제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어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느냐’ 하는 교육의 문제로부터 협력보다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④마지막으로 청년의 참여를 위해서는 ‘어려운 용어’라는 장벽을 없애고 짧은 호흡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뿐 아니라, 이 제도에 청년 스스로가 개입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 제도를 없애면 안 되는 이유까지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마무리했다.

개요

  • 제목 :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일시 : 2023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동우 변호사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이란?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은?
      • 국민연금/연금개혁,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면?
    • 패널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김관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장
      • 김대현 청년정의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프로그램 (120분)
      • 인사말 (10분)
      • 진행안내 (5분)
      • 주제1 토론 (총 20분)
      • 주제2 토론 (총 20분)
      • 주제3 토론 (총 20분)
      • 주제4 토론 (총 20분)
      • 종합토론 (20분)
      • 마무리 (5분)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포스터

2023.07.13.(수) 오전 10시, 국민연금 연속토론회 3회차 ‘2030세대에게 듣는다-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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