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3-03   1513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1. 국민복지와 국난극복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년 4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급격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가족해체 등 전통적 노후보장체제의 붕괴와 이에 대처하는 사회적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시점에서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소외계층에 대비형평성 제거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이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서울 YWC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3월 2일 오전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시민노동사회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단체들은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확립, 권장소득산정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 제시 및 신고소득 인정 방안 철회, 저소득 자영자 및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 관련부처장의 문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저희 9개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확대의 선결과제 논의 및 국민연금 문제의 범 국민적 대책마련과 민심수습을 위해 여·야 및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이에 9개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대책마련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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