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3-12   550

[성명] 정부·여당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연기에 대한 성명 발표

전국민연금 확대실시, 의약분업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는 연기논의는 있을 수 없다

1. 의약분업의 1년 연기, 약가인하조치의 유보 및 의보수가 인상 추진에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를 아무런 근본적 대책 마련도 없이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말로 예정된 재,보선과 내년 총선등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앞에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점,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부처간 협조미비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단순히 실시시기만을 연기한다면 이후 또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과 불신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시시기에 대한 결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서 요구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 여당이 대책없이 연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총선등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기내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3. 정부의 준비 부족과 의사, 약사등 이해당사자간의 미합의를 이유로 이루어진 의약분업 연기결정도 1년 후 실시를 전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35년간 같은 이유로 연기되어왔던 전례로 볼 때 사실상 보건의료개혁의 포기에 다름아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1년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2개월 내로 의약분업 모형안에 합의할 것을 약속했다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의약분업 실시가 의사, 약사등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제2의 한약분쟁화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정치논리앞에 약품의 오남용 방지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개혁이 좌절되고 만 것이다.

4.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실사를 통해 부풀려진 약가를 올해 1월 인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나 3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이해집단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약가인하조치는 커녕 일체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약가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의보수가 인상이라는 선물까지 준비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정부인지 의심케 만들고 있다.

5. 우리는 철학도, 비젼도 없이 표를 의식하여 개혁을 포기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정부, 여당이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반개혁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대통령 직속의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등 근본대책 마련한 이후에야 실시시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약가는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과 같이 일단 비판여론을 회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보다 큰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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