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8-30   670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99-3차 회의록 1

“99-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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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99. 8. 30(월) 14:00∼17:10 / 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위원장(복지부장관), 경총(조남홍), 중소기협(이원호), 전경련(손병두), 민주노총(고영주), 금융노련(이용득), 농협(손은남), 수협(강중흥), 공인회계사회(권용진), 참여연대(박상증), 보사연(정경배), KDI(이진순), 연금공단(인경석)

□ 불참위원 :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한노총,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

□ 회의결과

○ 9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 보고

–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98년도 운용성과 평가보고서를 보고함

○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국민연금기금운용 경영혁신 추진(기금운용본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99년도 연금공단운영비 예산 662백만원 증액(원안대로 심의)

– 일부위원으로부터 공단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본부 운영비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금운용의 추가적인 성과는 수익자인 기금이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반대의견의 제시가 있었고, 2000년도부터는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중 일반경비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민간보육시설융자 거치기간 연장(안)

– 원안대로 3년을 연장하고 나아가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1년을 연장하자는 의견 및 정부가 기회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심의결과 원안대로 거치기간 3년을 연장하나, 정부가 기회손실액의 국고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 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전문분야를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협의하고,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재위촉 하는 문제 등을 논의

–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조치결과 보고 및 회의록 제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운용위회의록99-3.hwp(990830pp1)

98운용평가.hwp(990830pp2)

99계획변경안.hwp(990830pp3)

보육시설거치기간연장안.hwp(990830pp4)

사회복지위원회



990830pp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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