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9-02   543

국민의 정부인가? 공무원의 정부인가?

공직자연금문제는 先제도개혁 後기금지원이 원칙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기금에 1조원을 융자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 공무원연금기금의 상황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기금지원은 말이 좋아 융자이지 결국은 돌려 받지 못할 특혜지원이며 이것이 1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고질적인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계속 고수할 경우 군인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도 멀지 안았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요구가 드높았다. 특히 올 초 공무원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할 떄 기여도에 따른 부담이나 급여에서 치나치게 특혜를 주는 불공평한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연금기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개혁안이 준비중임을 시사하며 고조된 국민감정을 무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금 지원방침을 보면 또다시 국민이 기만당했음이 명확해진다.

더불어 이번 기금지원 방침은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정철학이라고 까지 밝힌 각종 복지정책을 예산당국이 불과 보름만에 뒤집은 상황과 비교할 때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도 생할보호예산을 삭감하고, 이미 국민과 약속한 지역의보재정의 50% 국고분담 약속도 저버린 정부와 예산당국을 떠올리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직자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이미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의 반발을 우려해 연구된 내용의 발표조차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만일 국민의 정부가 공무원의 집단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원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금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고보조를 논하기 이전에 기금고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금안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20년이상 근무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취업시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연금지급도 국민연금의 경우 생애 평균월소득이 기준이 됨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경우 최종월급이 기준이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저부담 – 고급여’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공무자연금의 기금안정을 위해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과 급여수준등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고 기금지원만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혜구조로 인해 만성적 적자구조하에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에 국민을 세금을 무한정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이럴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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